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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현 원장, 경기지부 회장 ‘출사표’
양성현 경희치대동창회 부회장이 경기지부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부회장은 ‘제35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지난 17일 오후 7시 선릉역 인근 음식점에서 갖고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 결정에 대한 배경과 향후 구상을 담은 ‘출사표’를 던졌다.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를 부회장 후보로는 경기지부 홍보이사를 지낸 김영준 원장(김영준치과의원)이 낙점됐다. 이날 회견장에는 김세영 치협 고문, 정 진 경희치대총동창회장, 나승목 전 치협 부회장, 하상윤 전 경기지부 부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후보들의 선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양성현 회장 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경기지부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한다. 독선과 독단에서 진정으로 회원을 위해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경기지부를 만들겠다”며 “일부 세력의 권한 독점과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소통과 화해의 경기지부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오직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 후보는 경기도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 경기지부 북부사무소 운영위원장, 남양주분회 총무이사, 부회장, 회장, 경희치대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다양한 회무 경험, 일선 회원들과의 지속적
- 윤선영 기자
- 2023-0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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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임플란트 지원 확대 제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장년층까지 임플란트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월간 리포트지 ‘이슈 & 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는 건보공단 산하의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 이정면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치과 부문 진료비 증가율은 5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19세 이하 0.5%, 20~34세 4.5%, 35~49세 3.4%로 청년층까지는 4.5% 내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50~64세에 접어들며 13.4%로 3배가량 상승한 데 이어, 65세 이상에서는 20.9%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임플란트 치료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9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8500여 명이며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들의 평균 연령은 36.3세로 고령층 비중이 낮은 데다, 중·장년층에서도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북한이
- 천민제 기자
- 2023-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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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발급 중단 보복에 치과계 ‘불똥’
중국 정부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가 치과계로 번지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릴 예정인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 ‘덴탈 사우스 차이나’를 준비하던 치과기자재 업체 30곳 중 절반인 15곳가량이 돌연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예고 없이 중단해, 중국에 현지 법인이나 지사 등을 둔 업체만 전시회 참여가 가능해진 탓이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중에, 한국 정부는 중국인의 국내 유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등을 임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중국발 국내 입국자 중 19.6%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든 상황이다. 이에 전시회 참여를 주관한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 김태호 기자
- 2023-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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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강 위협하는 8000원 가짜 틀니
공장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생산된 틀니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노인들에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최근 70대 환자의 틀니 제작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환자가 인터넷에서는 8000원에 틀니를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지 따져 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가 내보인 틀니를 보고 원장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실리콘을 녹여 치아를 본뜬 뒤 그 위에 부착된 임시치아를 굳혀서 사용하는 조악한 제품이었던 것이다. 환자에게 해당 제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구강 건강에 관한 간략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환자는 되레 볼멘소리만 늘어놓고 병원 문을 박차고 돌아갔다. A 원장은 “들어보니 자녀가 인터넷에서 구매해 준 것 같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틀니였다면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노인들의 경우 씹어야 건강해진다. 그런데 그런 걸로 제대로 씹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같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8000원 틀니’처럼 비의료인에 의해 대량 생산된 가짜 틀니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 쇼핑 사
- 이광헌 기자
- 2023-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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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 청년 채용 시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지원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관심을 모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이 새해부터는 지원 금액 규모가 1200만 원으로 더욱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9일부로 ‘도약장려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총 모집 인원은 9만 명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올해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 지원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최대 960만 원인 지난해 지원 규모보다 더욱 확대된 것이다. 특히 치과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 한 곳당 신청 가능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단, 신청 제한 조건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인위적인 직원 감축은 안 된다. 또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 최상관 기자
- 2023-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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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직자 활개” 구인난 시름 개원가 허탈감 가중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구인·구직사이트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 구직자의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거짓 구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한 구인난에 시름하는 치과 개원가에 더한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사이트에 범람하는 가짜 구직 사례 때문에 개원가로 하여금 유료 구인·구직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개원 중인 A 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에 최근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구인 공고를 냈다. 이윽고 10여 건의 이력서가 접수됐다는 알림이 뜨자, A 원장은 입사 지원자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부푼 기대도 잠시, 지원자의 상당수가 연락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은 지원자마저도 구직 의사가 크지 않았다. A 원장은 “입사 지원자 중 열에 아홉 꼴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렵게 면접 약속을 잡았지만 돌연 불참한 경우도 있었다”며 “형식적으로 입사 지원했다는 심증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자의 상당수가 이른바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치과 원장의 전언이다. 가짜 구직자들이 워크넷으로 몰리는
- 최상관 기자
- 2023-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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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판 겨냥 대규모 민원 치협 ‘투 트랙’ 해법 추진
대구와 경기 부천에서 잇따라 치과 간판을 겨냥한 대규모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치과계가 피해를 최소화 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등을 유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경우 지난해 10월 28일 324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신고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206개 의료기관에 대해 29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8일까지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206개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152개, 치과병원 1개로 치과의료기관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대구 지역 치과 개원가 수십 곳을 대상으로 유사한 민원이 제기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특히 이미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부천 개원가에 이어 최근 대구 지역 내 일부 구 보건소에서도 이달 중 행정지도 목적의 공문 발송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확산 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미이행 시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 윤선영 기자
- 2023-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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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부회장 "비급여 진료비 통제, 심각한 국민 피해 유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홍 부회장은 18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2021년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김태호 기자
- 2023-01-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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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헌소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실시 의결
치협 폄훼 내용을 담은 김민겸 서울지부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비급여 헌소 관련 서울지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법무비용에 대한 지부감사가 실시된다. 치협은 지난 17일 ‘2022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비급여대책위원회 확대회의 결과 검토 및 의결의 건’을 다루며 이 같은 두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확대회의를 열고 논의했던 사안으로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지난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헌소 승소 시 법률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가 번복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과 관련, 공문을 통해 서울지부에 정정을 요청하고, 불응 시 허위사실을 게재한 언론들에게 공문으로 정정과 삭제를 요구하고, 언론중재위에 중재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소 관련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소송을 계약한 법무법인 ‘토지(현 리얼굿)’ 외 추가로 가처분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민’과 계약한 건과 관련해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중앙회 차원의 지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두 안건은 비공개 찬반 표결을 통해
- 전수환 기자
- 2023-0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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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위헌 요소 지적 '법안 무덤' 법사위 제2소위 회부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였던 ‘간호법안’이 법사위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1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는 간호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법사위원장 직권에 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법사위장을 집단 이탈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조정훈 위원(시대전환)이 간호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우선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포함된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의 학력 상한 제한 등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위원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본 법안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되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자격증을 따는데 학력 하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 헌법에는 교육받을
- 김태호 기자
- 2023-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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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부회장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 중단하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김현선 치협 부회장은 오늘(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김 부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치과의료 질서를 훼손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더불어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촉구 중이다.
- 천민제 기자
- 2023-0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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