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콘태그’ 3월말 까지 구매·설치 필수 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를 알아보자.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비콘태그’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단말기 자동 인식 시스템인 ‘비콘태그’로 시행하겠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비용·행정 부담 전가, 의견 수렴 미흡 등 구조·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치협은 유관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개선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6개월간 혼용 기간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31일 전까지 각 치과는 필히 비콘태그를 구매해, 지정한 의료폐기물 처리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이달 25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다.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며, 여기에는 임플란트, 크라운, 스케일링, 레진, 자가치아 이식술
대한영상치의학회(이하 영상치의학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치과 분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해부터 시행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치과 분야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영상치의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된 심사를 거쳐 유선으로 최종 지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지정 심사에는 영상치의학회를 비롯해 모두 3곳의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이 공개한 안전관리책임자 현황(2022년 7월 기준)에 따르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총 3만3996명으로 이중 치과가 1만6991명에 이른다.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으로 질병청은 교육 대상자의 집중력 제고와 의료방사선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보수교육 연계 등 소통도 ‘파란불’ 특히 이번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협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치협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이후 지속적
2022년 새내기 치과위생사가 4575명 배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26일 ‘2022년도 제50회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50회 치과위생사 국시에는 총 5575명이 응시했으며 4575명이 합격해 82.1%의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회차 시험과 대비해 최종 합격 인원의 경우 471명이, 응시자의 경우 63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3%P가량 증가했다. 지난 시험들의 합격자 추이를 살펴보면 46회 4510명(합격률 80%), 47회 4890명(84.6%), 48회 4213명(74.1%), 49회 5046명(80.8%) 등이 합격했으며 올해 시험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치과위생사 국시 수석합격자는 300점 만점에 293점을 취득한 황민경(경복대학교) 씨가 차지했다. 아울러 치협이 치과계 구인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 새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이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오픈한 만큼 올해 배출된 새내기 치과기공사들의 구직 동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송호택 이사는 지난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 대의원총회 전·현직 의장단이 32대 집행부와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치협은 지난 12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의원총회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종윤 의장, 윤두중 부의장을 비롯 김건일·김계종·김명수·박종수·안 박·안정모·염정배·예의성·임용준·최종운 전 의장단(가나다순)이, 치협 집행부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전 의장단은 집행부에게 치과계 현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회무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우종윤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임기 마지막으로 전 의장단을 모시게 됐다. 강추위를 뚫고 참석해 감사드린다”며 “협회를 운영하며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듣는 자리인 만큼, 협회를 위해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과거 울산에서부터 제가 회무를 해왔고, 보궐 선거로 당선돼 지금도 회무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회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전·현직 의장단을 뵙게 돼 반갑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대구와 경기 부천 등 최근 지역 개원가 치과 간판 표기에 대한 대규모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이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해당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현실에 맞게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2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박미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변종석 보건사무관 등을 만나 이 같은 현황을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다수 회원들이 간판을 교체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층수, 야간진료 등의 표시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의료기관 대부분이 치과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기관의 종류를 혼동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치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측에서는 치협의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규제를 최소화 하면서도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의료기관 명칭표시와 관련한 현장 확인 프로세스 마련 필요성 등을 언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닥터 자일리톨 버스 봉사현장을 특별 방문해 치과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정춘숙 위원장은 지난 12월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수지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봉사현장을 방문했다. 현재 정 위원장은 아동센터가 위치한 수지구 풍덕천동 등을 관할하는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으로 있다. 치협과 롯데제과는 지난 2013년부터 사회공헌 캠페인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를 공동 진행, 매달 1~2회 의료 취약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정춘숙 위원장은 치협과 특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자일리톨 버스 사업을 이끌고 있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해, 최유성 경기지부장과 민봉기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치협은 치과 정책 개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자일리톨 버스 사업은 치협 자랑거리 중 하나다. 올해도 전국 재난 지역을 두루 방문했고, 이에 국민과 정치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현종오 이사는 “예방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험 적용 범위가 좁고, 그마저도 수가가 너무 낮아서
구강 진정제로 사용되는 하이드록시진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소아 치과 환자에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치과계 주목을 받고 있다. 단국치대 연구팀(김종빈 외 3인)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Safety of hydroxyzine in the sedation of pediatric dental patients’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JDAPM)에 게재했다. 하이드록시진은 소아 치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강 진정제 중 하나로 연구팀은 해당 진정제를 활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안전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검색 엔진과 포털을 이용, 총 340편의 관련 논문을 1차 검토한 뒤, 세부 기준에 따라 24편의 논문을 선정·분석했다. 연구 결과 하이드록시진은 부작용 발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기간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단 증상 역시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아 치과에서 해당 진정제를 사용할 시 졸음, 구강 건조, 표재성 혈전정맥염, 메스꺼움·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연구팀은 하이드록시진의 경우 구토 억제 효과가 있는 히스타민 차단제로 분류되기 때
발치하지 않고도 충분히 덧니 교정과 심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윤아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치과병원 교정과) 연구팀이 MCPP(modified C-palatal plate)로 심한 덧니를 가진 환자라도 치아를 뽑지 않는 비발치 교정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미국교정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AJODO) 12월 호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1급 부정교합 환자와 2급 부정교합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상악에는 10mm, 하악에는 6mm 이상의 공간이 부족한 환자에게 발치를 하지 않고 상악에는 MCPP, 하악에는 교정용 미니스크류를 이용해 비발치 교정치료를 진행했다. 기존에는 상악에 10mm 정도의 공간 부족이 있으면 발치를 시행해 교정치료를 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됐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MCPP를 이용하면 비발치로도 충분히 덧니 교정과 심미적인 치료가 됐음을 확인했다. 국윤아 교수는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해 덧니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교정 전 발치를 먼저 했지만, 이번 연구로 심한 덧니를 가진 환자도 비발치 교정
환자 발치 시 치료 계획에 맞춰 치아를 정확히 발치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오발치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발치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아를 발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이 다른 치아를 발치가 필요한 치아로 착각해 잘못 발치했다.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환자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를 90%로 설정하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또 교정 진료를 위해 일부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오발치 사고가 일어난 사례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한 의료진은 환자 B씨의 교정 진료를 목적으로 #48 부위의 치아 발치를 계획했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의 기대 수명 역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1년 생명표’를 최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특정 연령이 향후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하는 자료로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보험료율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출생아의 경우 남성은 80.6년, 여성은 86.6년의 기대 수명을 가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년 대비 0.1년 증가한 수치이며 남성의 경우 OECD 남성 평균 기대 수명(77.7년)보다 2.9년 높았고, 여성 역시 OECD 여성 평균 기대 수명(83.1년)보다 3.5년 높았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연령대가 사망하기까지의 남은 기한을 추정한 기대여명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60세 남성의 경우 23.5년을 더 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28.4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1970년 당시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2.7년, 여성의 경우 18.4년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