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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것으로 협회 회무 방해 말라”
박태근 협회장이 치과계 일각에서 제기한 재무 규정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박 협회장은 지난 8일 오후 치협회관 브리핑룸에서 강정훈 총무이사, 이미연 홍보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그는 “협회장이 개인 용도로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사 중인 상황에서 대의원총회 이후 그야말로 보급품 하나 없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재무 관련 질의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박 협회장은 “임플란트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해 인출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후원금이 아니라 ‘치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지원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목적과 요건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목적으로 인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9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같다고 해서 끊임없이 임플란트 업체들과의 연결 고리를 찾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
- 윤선영 기자
- 2022-12-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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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특정 치과업체 홍보? “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보험 임플란트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공식 블로그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홍보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물의를 빚었다. 홍보문은 지난 11월 2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게시됐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2월 6일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배포됐다. 이번 홍보문은 제목과 내용 일부에서 부적절한 정보가 기입돼 논란을 샀다. 먼저 제목의 경우 ‘노인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으로 할인되는 비용, 환자 자부담금은 얼마?’였으나, 이 가운데 ‘할인’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 임플란트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 것이므로 할인이라고 표기할 시, 자칫 국민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홍보문에서는 특정 임플란트 제조사 명과 평균 임플란트 진료 수가가 적시돼 비판을 받았다. 홍보문에는 ‘임플란트 브랜드 중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플란트 1개에 대한 진료비는 약 125만 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임플란트 수술비가 약 125만 원이라고 대중이 오인할 수 있는 대목
- 천민제 기자
- 2022-12-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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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개선 머리 맞대다
최근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치과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일회용 의료기기 개선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 지영덕 대한치과감염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지역 일부 보건소에서 다수의 치과의원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치협과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는 현행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규정이 치과 의료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일선 치과 개원가의 목소리를 공유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거론된 문제들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면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2-1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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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색출 의료협동조합 최초 적발
치과를 비롯해 전국 52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최초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의료사협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건보공단은 안전지대 없는 사무장병원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최종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지난 2021년 1월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수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한 데 이어,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했다. 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불법개설기관 운영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인 도봉경찰서는 조합 이사장을 지난 11월 11일 구속 및 검찰 송치했으며, 검찰에서도 지난
- 천민제 기자
- 2022-1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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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치과계 선도 연구과제 2건 선정
치협이 치과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 2건을 선정하고 최종 발주키로 결정했다. 2022년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 연구 제안 설명회는 지난 1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김성균 부위원장(정책연 부원장), 진승욱 간사(치협 정책이사)를 포함한 연구기획평가위원회(이하 연기평)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연기평은 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 2건을 최종 발주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 예방 접종 및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 ▲치과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이다. 향후 연기평은 이들 선정 과제의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연구 중간·.최종 보고서 등 평가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 천민제 기자
- 2022-12-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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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개원가 고충 호소 큰 폭 증가
코로나19 이후 일선 개원의들의 고충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환자와의 분쟁이 화두에 올랐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12일 오후 7시 서초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회원 고충 처리 현황 ▲위원회 접수 사례 점검 ▲최근 분쟁 흐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위원회로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2019년 5월~2020년 4월) 당시 180건이었던 접수 건이 2020회계연도에는 404건, 2021회계연도는 31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22회계연도 중간 점검 결과 지난 11월 기준 162건의 고충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도 중간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법률·법규정, 노무, 인터넷, 임대차 등)’ 37건, ‘업체와의 분쟁’ 8건, ‘회원 간의 분쟁’ 5건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고충위는 최근 SNS 및 온라인을 통해 치과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어 이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임플란트 식립·사랑니
- 이광헌 기자
- 2022-12-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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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올해 꼭!” 치협 대국민 캠페인
치협이 연말을 맞아,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치료 권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주질환으로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98만 명이었으며, 환자 수 또한 지난 4년 간 연평균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잇몸병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치석이라고 안내하고 스케일링 치료 시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 심각한 염증 질환을 겪는 치아는 방치할 경우 추후 높은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치협은 건강보험적용 스케일링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2022년 기준 누구나 본인부담금 1만6300원(초진) 수준으로 연 1회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진 시에는 1만4800원이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혜택이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간 내 치과에 내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는 “구강질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실천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스케일링만으로도 잇몸병과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 천민제 기자
- 2022-12-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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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14일부터 '2022년 비급여 공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4일부터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관련해 복지부는 치과의 경우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 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부 자료가 밝히고 있듯 백내장수술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나 나는 등 비정상적인 수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치과보철료(14), 치과처치·수술료(20),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등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 전수환 기자
- 2022-1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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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도 계명대 석좌교수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차순도 계명대 석좌교수를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차순도 신임 원장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의료원장, 대구경북병원협의회 회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 및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차 원장이 의료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 전수환 기자
- 2022-1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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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경남지부장 “가격 경쟁 부추기는 비급여 통제 반대”
박용현 경남지부장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지부장은 오늘(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치과 간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행정 업무 또한 가중시킨다”며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 전체가 단합해 신속히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2-1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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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보고 치의 부담 가중 저수가 부추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9일 치협을 방문, 박태근 협회장과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의 이번 치협 방문은 차관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마경화 치협 부회장과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등 치협의 요청에 귀 기울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헌소 상황을 설명하고, 개원가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수가 일변도의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에 대한 제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 요청과 함께 최근 개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공장형 저수가 치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에게 가장 우선은 환자다. 개원가의 행정부담 증가, 저수가 과당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로 치과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가 치과계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달라”며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 복지부와 여러 현안에
- 전수환 기자
- 2022-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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