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대구지부장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대구지부장은 오늘(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 대구지부장은 “전체 회원들이 치협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강한 신뢰감을 심어줬으면 한다”며 “지부장들도 헌재에서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결전의 그 날까지 조금씩이나마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이 수만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총 결집했다.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는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6만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사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사회적 규범이다. 하지만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혜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날 대회에서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의문도 낭독됐다. 결의문에는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 ▲간호법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이사는 오늘(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2022 연말 특별강연’이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회의정관 6층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초청 연자로 나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라는 주제로 강연,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마약 중독의 저연령화 및 앞으로의 근절 과제를 상세하게 짚었다. 이날 강연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장과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 주요 의약업체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열린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치협이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를 수상했다”며 “이 같은 수상은 구강암 환자 및 얼굴 기형 환자를 돕기 위한 치과계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인 ‘스마일RUN페스티벌’을 출품한데 따른 것으로, 해당 행사에 대해
치협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치과의사 배상 사고처리 현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주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세미나가 지난 11월 14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충규‧마경화 부회장을 포함, 이강운‧이진균 법제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현대해상화재보험‧세종손해사정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치과의사 배상 사고처리 및 현황과 주요 치과의료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손해액 평가 기준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간 4563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치과 의료사고는 주로 임플란트(43%), 발치(17%), 신경치료(8%), 보철(7%), 교정(5%)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 의료사고 주요 증상으로는 감각이상, 염증, 식립실패, 불편감 호소 등으로 집계됐다. 또 발치 사고 유형으로는 감각이상, 오발치, 염증, 파절‧상해 등이며, 신경치료 후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 파일파절, 천공 등이었다. 이날 치협은 강연 이후 배상 사고처리에 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한편, 정확한 용어 사용 및 전자 차트 활용과 관련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충규
20.대 젊은 층을 상대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치과를 홍보할 경우, 영상 콘텐츠가 홍보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치위생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료정보탐색이 치과의료소비에 미치는 영향’(김서영 외 6명) 논문에서는 지난 1년간 소셜 미디어를 경험한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2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결과 20대는 영상 콘텐츠를 가장 많이 찾았으며,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종류로는 유튜브(33%), 블로그(19%), 네이버 지식인(18%), 기타(30%)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진료과정 및 방법에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했으며, 치료사례, 의료진 정보, 이벤트, 최신장비‧기술에 관해서도 궁금해 했다. 연구진은 “최근 이용률이 높은 소셜미디어 종류를 기준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행태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치과의료소비에 영향을 주는지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며 “치과의료소비자 유입을 위해 홍보, 이벤트보다는 진료과정 및 방법과 같은 내용을 영상자료로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
장재완 치협 부회장이 헌재에 “개원가를 저수가 경쟁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장 부회장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재완 부회장은 “개원가의 저수가 광고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헌재의 올바른 판단으로 멈춰주길 바란다. 수가에 치우친 정보 제공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헌재가 의료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치협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키워온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정책이 정치권 안팎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노인회중앙회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박태근 협회장도 현장에 참석해 논의 확산에 힘을 실었다. 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법적 위상 향상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노인 민생 예산 확보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양측은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노인회 측은 임플란트 시술 경험 등을 공유하며, 임플란트 급여적용 범위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어날 경우 노인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노인회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여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서울 용산구 갤러리에 작은 병원이 문을 열었다. 하얀 인테리어로 가득 찬 진료실을 오가며 치아, 금니 모양을 딴 아기자기한 공예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관람자는 자연스레 마음의 치료와 위안을 얻는다. 이 진료실은 푸른문화재단 주관 지난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아르스 롱가(Ars Longa)’ 전시 현장이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의료인들을 기리고,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25명의 작가가 모여 ‘의술과 예술 : 인간의 치유를 향한 끝없는 길’을 대주제로 150여 점의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Ars longa, Vita brevis)’를 모티브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전시회 관계자들이 가운을 입고 등록데스크 앞에서 관람객을 맞아 마치 ‘진짜’ 병원에 온 것처럼 느껴졌다. 아울러 그 주변에는 치아를 포함한 사람의 신체기관과 의료기구를 구현한 예술 작품들로 가득했다. 진주 악세서리로 만들어진 치아 공예 작품과 마스크 모형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환자처럼 거닐고 있다보면, 자연스레 대기실까지 이어지게 된다. 특히 구멍 난 조개 일부분 안쪽으로 반짝이는 치아 모형을 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결국은 '의료영리화'의 전초 단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 5개 단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박태근 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5개 단체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날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공식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인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인증을 부여해 관련 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증을 받은 12개 기업은 ▲1군 만성질환관리형 ▲2군 생활습관개선형 ▲3군 건강정보제공형으로 분류되고, 각 기업은 소속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증사업은 이번 시범단계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본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법 상 의료행위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
해마다 늘어나는 치과 수가 결국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전국 치과의원 개·폐업률이 근 20년간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 치과 개원 시장의 성장이 둔화해 개원 동력을 상실, 이른바 ‘레드오션’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전국 치과의원의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했다. 정책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치과의원 개업률과 폐업률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개업률의 감소세가 폐업률보다 더 가팔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4.77%였던 개업률은 점차 내리막을 타 2021년에는 3.38%를 기록했다. 폐업률도 2003년 3.59%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2.78%로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과 2020년에는 개·폐업률이 모두 급감했으며, 2020년에는 개업률 3%, 폐업률 2.4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미뤄왔던 개·폐업이 동시에 일어나 2021년에는 개업률 3.38%, 폐업률 2.78%로 소폭 반등했다. 다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멈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