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저지 13개 연대 총 궐기대회 단행 “국회 앞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가 국회 앞 총 궐기대회를 단행한다. 총 궐기대회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진행된다. 앞서 연대는 소속 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자, 총 궐기대회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금번 총 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지난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 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한 데 이어,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천민제 기자
- 2022-11-15 16:55
-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치과계 합심해 비급여 통제 대응”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황 이사는 오늘(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황 이사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치과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회무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2-11-15 13:00
-
정국환 국제이사 “환자 정보 침해 우려, 비급여 통제 반대한다”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는 오늘(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11-14 15:56
-
치과계 성평등 의식 수준 전반적 “우수”
치과의사·예비치과의사의 성평등 인식, 실천 양태 등을 조사한 결과 치과계는 전반적으로 성평등 의식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이하 여성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과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직 단체의 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해당 연구는 치과계 성평등 인식과 실천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성평등 문화를 안착시키고자 시행된 연구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간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 ▲여성 권리요구 ▲여성 성역할 규범 ▲남성 성역할 규범 ▲부계중심적 가족제도 ▲가정에서의 성평등 등 6개 항목을 바탕으로 전국 치과의사·치과대 학생 총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했다. 통계 점수는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부계중심적 가족제도’였다. 해당 항목의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4.18점, 여성은 4.64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이를 세대 간
- 이광헌 기자
- 2022-11-14 15:56
-
플랫폼 제동 나선 직능단체 결집 효과 가시화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을 우려한 직능단체의 대응 결과가 점차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전문직군 대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파죽지세로 사업 확장에 나서며 직능단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각 직능단체는 당초 개별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최근에는 결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 여러 연대와 협의체를 잇달아 출범하며 공동 대응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치협은 지난 10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하고 전격 대응에 돌입했다. 이처럼 직능단체가 결집하자, 그에 따른 결과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리컬테크(legaltech,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법률 서비스의 총칭)’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은 지난 11월 1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기존 4000명에 달했던 회원 중 절반가량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달아 탈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따른 손해액도 1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로톡이 축소된 데에는 관련 직능단체인 변협의 대응이 주효했다. 변협은 지난해부터 전
- 천민제 기자
- 2022-11-14 08:51
-
치과계 새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 공식 오픈!
치협 32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www.dent-in.co.kr)’이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오늘(11일) 공식 오픈했다. 치과인은 “구인구직부터 온라인교육까지, 치과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인·구직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기존 구인·구직사이트와 가장 차별화된 특장점이다. 아울러 치과인은 이번 오픈과 함께 대규모 이벤트도 실시한다. # 구인·구직, 법정의무교육 모두 무료 치과인에서는 구인 시 채용공고를 등록하는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 시일이 지나 상단 검색이 되지 않는 공고를 상위로 노출해주는 기능도 지원하며,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치과에서 꼭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현직 치과 종사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은 물론 경력단절인력, 치위생(학)과 졸업생, 간호학원 수료생 등 예비 치과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준비돼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조건에 따라 개인 및 단체교육이 모두 가능하다. 병원회원 아이디에서 일괄적으로 직원 정보를 입력하면 같은 병원 내 직원들이 함께 수강하고, 이수증도 함께 출력할 수 있다. 또 향후에도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치과인
- 최상관 기자
- 2022-11-11 18:08
-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정부·국회에 공식 제안”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열었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본인부담금 3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노인의 저작기능 유지·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장 개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청이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이 같은 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국회 공감대를 형성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 완전무치악 환자 등 보험 적용 시급 대상에 관한 제언도 이뤄졌다. 공청회는 치협이 주관하고 대한노인회가 후원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주최한 2명의 의원 외에도 김성원, 최연숙, 김영선, 홍문표, 김학용, 서정숙, 백종헌, 최승재, 박대출, 박성중 의원 등 총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 천민제 기자
- 2022-11-11 14:04
-
정 찬 전북지부장 “수가 단순 비교 비급여 통제 중단하라”
정 찬 전북지부장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헌재에 이에 대한 제동을 걸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찬 전북지부장이 11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찬 전북지부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정부의 무리한 제도 강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단순 수가 비교를 부추기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치과진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양질의 진료를 위해 힘써온 치과의사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에 비급여 통제 정책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2-11-11 12:18
-
“남은 임기 개원가 경영 환경 개선 회무 역량 집중”
박태근 협회장이 개원가 경영과 밀접한 사안들을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초심을 다잡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회무 역량을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일 오후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협회 모든 회무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개원가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제한 다음 “임플란트 보험 확대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해 늘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로 지목받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질병관리청과 면담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대단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왔다”며 “이 건은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 “치의학연구원, 법안소위 통과 목표” 이어 정식 오픈이 임박한 치협의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과 관련해서는 “치위생과 학생, 간호조무사 학원생들까지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육성하
- 윤선영 기자
- 2022-11-09 20:10
-
국회 보건복지위,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해충돌 의혹 관련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202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증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등의 사유로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백경란 청장 본인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또다시 확답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의원들이 질병관리청장의 떳떳함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서류는 끝내 거부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견해차에도 정춘숙 위원장이 의결을 진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났으며, 안건은 그대로 가결됐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전체회의
- 윤선영 기자
- 2022-11-09 19:59
-
‘1인 1개소법’ 위반 실태조사 실시·공표 국회서 추진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올해 국감이 마무리된 직후 국회에서 주요 의료계 현안을 포괄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 윤선영 기자
- 2022-11-09 19:56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