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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독과점 부작용 우려 현실로
치‧의료계 등 전문가 단체가 주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된 피해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 카카오 측에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일순간 정지되면서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을 받거나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 택시 기사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아서다. 이날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는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으로 택시 호출 시장에서도 95% 이상의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 택시업계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효성 없는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역설했다. 4개 단체는 또 이번 택시 호출 먹통사태에 대해 카카오는 우리 택시업계에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 정부에게는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
- 정현중 기자
- 2022-10-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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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곤 경영정책이사 “환자 정보 침해 우려, 비급여 통제 정책 반대”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오늘(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10-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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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공청회 28일 개최
치협이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다시 알리고 점검하는데 목적을 뒀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을 주최로, 의협·병협·한의협이 후원하며 이수구 치협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정성훈 의협 법제이사,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회의원, 김형빈 변협 윤리이사,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이 패널토론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는 현재 치·의료계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짚어보고, 이로 인한 의료인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징계 등에 관한 현행 의료법령 규정과 자율징계(규제)의 장점, 담보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요즘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비도덕적,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 잡는데 많은 시일이 걸려 그 피해를 국민과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진균 이사는 이어 "이에 치협은 국내외 사례와 타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대한
- 정현중 기자
- 2022-10-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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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지부 1차관 이기일·2차관 박민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현 복지부 2차관, 복지부 2차관에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기일 신임 복지부 1차관은 1964년생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 전문가다. 1차관은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을 총괄한다. 박민수 신임 복지부 2차관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리하이대학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박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서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 등을 담당한다.
- 전수환 기자
- 2022-10-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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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규 부회장 “개인정보 안전성 담보, 헌재가 나서 달라”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헌재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법에 대해 하루 빨리 위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강 부회장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강충규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보고 정책 등에서도 환자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가 정부의 과도한 통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강조했다.
- 전수환 기자
- 2022-10-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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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애인 구강 진료 대기만 4개월 “대안 있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치료 대기 시간이 약 4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운영 중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대기 시간이 초진 약 100일, 전신마취를 활용한 진료 시 약 155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해결할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한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장에게 “서울대치과병원에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진료 예약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대기 기간에 대해 질의했다.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초진 진료 시까지는 10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전신마취 하에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155일 정도의 진료 대기가 필요하다”며 “중앙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진료 대기 시간이 240일 정도 됐는데 그나마 중앙센터가 만들어져서 (진료 대기 시간이) 줄게 됐다. 그런데도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 이광헌 기자
- 2022-10-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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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규 공보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즉각 철회하라!”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한 이사는 오늘(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이광헌 기자
- 2022-10-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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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잇단 제기 치과계 위신 추락
박태근 협회장이 최근 치과계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게 성토했다. 특히 현금 무단 인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약 원칙을 먼저 세울 경우 협회장의 현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집행부 주요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상정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사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치과계 인사들이 경찰 내사 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자회견, 칼럼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우선 박 협회장은 “우리 협회의 경우 협회장이 수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금 사용 내역 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선(先) 원칙 후(後) 실행’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협회장은 원칙이 정해진 대로 회무를 할 수밖에 없다. 협회장이 현금 사용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회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공개하겠다”며 “감사단과 지부장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해 원칙을 정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변이
- 정현중 기자
- 2022-10-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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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란 치과계도 불편 속출
카카오톡 대란’의 여파가 치과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치과 개원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일어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상당수 치과에서 환자 상담과 결제 오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자 상담을 해온 치과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당황하면서 주말 내내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주말을 지나 18일까지도 정상 복구가 지연되면서 이들 치과는 환자와의 우회 상담 채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하는 등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다. 서울 지역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 관계자는 “토요일 진료가 끝난 시각 환자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카카오톡 로그아웃이 되면서 오류 창이 떴다”며 “당황해 핸드폰을 몇 번씩 껐다 켜보고 인터넷도 끊었다 연결했지만 계속 먹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사고 직후부터 불편을 겪었다는 지방 중소도시 소재 한 치과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은 되지만 (치과에서) 답변을 하는 관리자센터에 접속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 “평일이었다면 혼란 더 컸을 것”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도입하고 있는 치과들
- 윤선영 기자
- 2022-10-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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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가불소도포 급여화 의견 복지부 제출
치협이 치과계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과 대한치과보험학회,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전문가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제출했다. 한국의 평균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는 1.84개로 OECD 평균 1.2개를 웃도는 데다가, 아동·청소년의 미치료율마저 2019년 기준 9.3%로 의과 1.8%에 비해 5배나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국민 전체로 봐도, 치과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는 전체 비용 중에 60%를 차지하는데, 이 또한 의과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 국민의 구강건강 및 의료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3개 단체는 “전문가불소도포 급여화 즉각 실시를 촉구한다”며 “전문가불소도포는 비용 효과성과 투입 대비 효과·효용·편익이 높다. 예방효과는 23~60%에 달하며, 부작용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3개 단체는 “국민과 치과의사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다. 치과 항목 보장성 요구조사에서 ‘예방·교육·상담·진단·검사 항목’
- 김태호 기자
- 2022-10-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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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만성질환 상담 허용 의료계 우려
정부가 의료행위 범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 상담 조언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다고 나서 의료계·시민노동계가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 12개 민간기업에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을 부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 인증을 부여해 사업 물꼬를 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범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본을 배포하는 등 해당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개정본은 비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상담·조언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비질환자에게도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신 그 범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의뢰 범위로 제한되지만, 의료법상 이 같은 ‘의료행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실제 이 같은 우려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안 제정 추진이 몇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 김태호 기자
- 2022-10-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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