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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교정 급여 확대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건보급여 적용 범위 확대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해당 건보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입원 20%, 외래 30~60%)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를 가정해 보면, 만 13세 이○○ 군은 만 1세에 ‘골덴하증후군’을 진단을 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했다. 이 경우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해 5년에 걸쳐 비급여로 1950만 원의 치과 치료비용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번 보장성 확대 조치로 총 진료비 1950만 원 중
- 전수환 기자
- 2022-10-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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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치료 시 과개교합 ‘주의’
교정치료 시 환자 과개교합 또는 치열의 정중선 변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상악 치열의 정중선 변이, 과개교합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개교합이란 윗니가 아랫니를 비정상적으로 깊게 덮어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상악 및 하악 교합이 맞지 않아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A씨를 상대로 치간 삭제 후 교정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아 교합이 맞지 않고 치아에 이물질이 끼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의료진은 2차례 재교정치료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서 치열 정중선 변이와 과개교합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이 생긴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진단서 및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료진은 교정치료 중 진단 및 시술 상 일부 주의부족이 있었으며, 환자 또한 과개교합 외 치아 인접면 우식 및 변역적합성이 낮은 충전상태로 인한 식편압입 상태인 점을 고려
- 정현중 기자
- 2022-10-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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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00년 이후 과오납 건보료 5조 3천억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건보공단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만도 864억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도 3406만 건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 윤선영 기자
- 2022-10-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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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비리까지 폭로…국감 앞둔 건보공단 진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9월 드러난 46억 원 횡령 사건에 이어 갖은 비위 문제로 몸살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불거진 만큼, 건보공단이 여야의 표적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여야 양측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건보공단의 비위 문제를 파헤치고 나섰다. 지난 9월 26일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건보공단 내부의 여러 일탈 행각을 지적했으며, 이튿날인 27일에는 최연숙 국민의 힘 의원(비례대표)이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했다. 먼저 인재근 의원실이 건보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8월까지 각종 비위 문제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파면된 A씨의 경우, 본인의 채무 탕감이나 수수료를 대가로 불법대부업자에게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재근 의원실은 “공금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뒤이어, 최연숙
- 천민제 기자
- 2022-10-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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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규제완화 미명, 의료민영화 아닌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질의가 야당 측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명 약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의료민영화에 대한 초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 질의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축소를 언급하면서 “화상투약기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보건산업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날 취임식을 가진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규제 완화가 의료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지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전제하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육성 등이 목표”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2세 영유아' 발언을 두
- 윤선영 기자
- 2022-10-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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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민생 회무 전달 대국회 역량 박차
치협이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들을 들고 연일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을 지난 9월 28일 오전 방문,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및 관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정책 현안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민생 현안 및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다음 “임플란트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질 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정파적인 차원보다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가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그 효과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
- 윤선영 기자
- 2022-10-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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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치무이사 “정부 비급여 통제 정책 결사 반대!”
이창주 치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강력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주 이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창주 이사는 최근 치협이 정기이사회를 통해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키로 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2-10-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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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조규홍 취임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전 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 지난 4일 국회가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장관은 행정고시 32회로,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쳤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 정책에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의 핵심적인 역할로 사회적 약자들을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실현을 내세웠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 함께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 전수환 기자
- 2022-10-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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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경 문화복지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는 의료질서 붕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현재 정부 추진 중인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원가의 과잉 경쟁을 초래하고 질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2-10-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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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300만원 미납환자 행패 100만원 벌금형
치과 직원을 상대로 300만원 장기 미납자가 큰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리다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에 위치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A씨는 이후 2년이 넘도록 치료비용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임플란트 보철 탈락으로 치과에 다시 내원하자, 직원은 A씨에게 미수금을 수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일부러 수납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다”며 성을 냈다. 이후 직원이 재차 수납을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왜 시비를 거냐”며 “너희가 똑바로 해놓지도 않고 수납을 내가 왜 해야되냐. 원장 불러라”라며 1시간 동안 고성을 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각 진술서 등을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업무를 방해한 시간,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상당기간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2-10-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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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정책 현안 대국회 ‘공감대’ 주력
치협이 치과계 주요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성산구)을 지난 9월 28일 오후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및 관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의 정책 현안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민생 현안 및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그간의 법안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강 의원에게 당부했다. 특히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10년 숙원 사업”이라며 “예를 들면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상부구조물, 시술기구 등을 합하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1위에 해당되는 만큼 차제에 연구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치의학 및 산업을 뒷받침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박 협회장은 “현행 구강검진의 경우
- 윤선영 기자
- 2022-09-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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