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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 정책 중심지에서 혜안 나누다
치협이 세계 보건 정책의 중심지에서 혜안을 나눴다. 치협은 지난 9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World Dental Congress) 기간 중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중인 보건복지부 파견팀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부회장, 윤정태 재무이사, 정국환 국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오 철 치무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등을 비롯한 치협 FDI 대표단과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김준혁 교수(연세치대)가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이나 현재는 WHO에 배속된 공인식 기술자문관(Technical Officer), 신동호 대외협력책임관(Senior External Relations Officer)이 자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단순히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치과계에서는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적 위상 제고도 고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간담회가 복지부와 보다 더 긴밀한 소통의 창구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공인식 기술자
- 천민제 기자
- 2022-09-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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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철 치무이사 “환자 정보 침해 우려, 비급여 통제 반대한다”
오 철 치협 치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이사는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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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5일부터 스타트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의 주요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확정된 총 47개 피감기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5일과 6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7일에는 식약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1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하며, 20일에는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수십억 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 플랫폼과 비대면 진료 등의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수년 간 여러
- 윤선영 기자
- 2022-09-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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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치면착색제 수급 ‘마중물’ 연구 발주 나선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정책연)이 치면착색제 수급 활로를 뚫는 데 마중물이 될 연구 발주에 나선다. 정책연은 2022회계연도 제2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9월 21일 줌 회의에서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을 돌아보는 한편 올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정책연은 치면착색제의 식약처 품목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치면착색제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시중에 없는 상태다. 때문에 치면착색제를 통한 구강위생검사를 필수로 하는 구강보건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주요 고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책연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세부 연구계획서를 검토해 추후 비용 지원을 확정키로 했다. 또 전회원 연구주제 공모로 선정된 ‘매복치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연구계획서를 검토 후 연구용역 발주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매년 진행 중인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정책과 관련한 연구과제 공모는 올해 10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연이 매년 발간해 온 ‘한국치과의료연감’은 내달 자문회의를 거쳐 내용을 보강하고 오는 11월 배포키로 목표를 잡았다
- 최상관 기자
- 2022-09-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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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전면 거부! 적극 대응
치협이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예견됐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32대 집행부 임원진의 의견이 모아졌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회의 참석 임원 전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등 현안 논의에 심사숙고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저수가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중간이라도 정부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단, 개별 회원들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등 회원 피해 최소화 대책과 대관업무에서의 실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으며, 대다수 임원들은 이를 다 감수하고라도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 저지 노력
- 전수환 기자
- 2022-09-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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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 수가 증액 요구 1순위 ‘복합레진 충전’
소아치과 환자 진료에 있어 보험수가 증액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 신규로 건보 적용이 돼야 하는 1순위는 ‘불소도포’라는 답변이 나왔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소아치과 의사들의 요구와 인식 조사(김윤형·채용권·이고은 외 4명)’에서는 전국 소아치과학회 회원 300명이 건보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분석했다. 연구결과 기존 소아치과 영역 건보수가 증액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5%(225명)가 ‘매우 그렇다’, 20%(6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험수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65.7%(197명)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 55%(165명)가 ‘과잉치 수술’, 42%(126명)가 ‘아산화질소 진정요법’, 38.7%(116명)가 ‘소아 초·재진 진찰료 가산점’, 33%(99명)가 ‘영구치 치면열구전색술’, 31%(93명)가 ‘자가중합형 글라스아이오노머’를 꼽았다. 이 밖에 28.3%(85명)가 ‘장애인 치과치료 가산점’, 14.7%(44명)가 ‘매복치 수술’, 7.3%(22명)가 ‘정량광형광검사 등 치아우식진단법’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로운 진료영역에 건보가 적
- 전수환 기자
- 2022-09-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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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의학회 국민건강 제고 앞장
국민건강 제고를 위해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가 ‘대국민 건강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지난 9월 20일 TF 회의를 열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캠페인 진행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덕영 치의학회 부회장, 전상호 기획이사, 최영준 공보이사, 박정율 의학회 부회장, 임춘학 기획조정이사, 오승준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단체가 공동 기획하는 대국민 캠페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단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 운송장비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운송장비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개인 운송장비의 대중화로 최근 각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두경부 외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단체는 해당 캠페인 진행을 위해 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당뇨병 환자 적정관리 지표에 치주질환을 포함하는 방안 등 국민건강을 증진을 위한 여러 공동캠페인 주
- 이광헌 기자
- 2022-09-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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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 피폭선량 낮지만 규제 허들 높아”
우리나라 치과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도는 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 등 규제는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방사선 교육은 기존에는 개원 후 한 번만 이수하면 됐지만 지난해 7월부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타 국가 사정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 허들이 훨씬 낮은 편이다. 먼저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플로리다는 위험성 높은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경우 관련 교육을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텍사스는 초기 1회 교육만 있을 뿐, 추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다.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오리건 등도 교육 주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일본은 방사선 촬영 작업 종사자의 경우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주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국도 방사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를 언급
- 최상관 기자
- 2022-09-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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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스트레스에 ‘방어 진료’ 늘어난다
“사랑니 발치에 대해선 환자가 협조를 안 해주거나,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상급병원에 전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받이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사례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사랑니 발치 등 부담이 가는 일부 치과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치과를 포함한 의료계 의료분쟁 조정개시 건수는 지난 2012년 192건에서 지난해 1425건으로, 10년 간 7.4배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치과에서 생긴 의료분쟁조정신청건수는 1958건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4260건)와 내과(3026건)를 제외하고 3번째로 높다.<표.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현황>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치과계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를 기피하는 이른바 ‘방어 진료’ 현상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일부 환자가 사소한 증상을 빌미 삼아 치과의사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뜯어낸 사례를 전하며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A원장은
- 정현중 기자
- 2022-09-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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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 논하다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월 22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당위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법조계, 치과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강운 법제이사의 발표에 이어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충규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유성 경기지부장, 김 덕 서울지부 부회장을 포함해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재 치과 의료감정이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입증 책임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환자·의료진 간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표준진료 동의서 제정, 법 개정 노력, 용어 정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양준집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 정현중 기자
- 2022-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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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총무이사, 비급여 통제 반대 1인 시위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이사는 오늘(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2-09-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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