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영상을 활용한 연령감정 연구들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치의학 과학수사법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상선·전국진 연세치대 영상치의학과 교수와 정회인 연세치대 예방치과학 교수 연구팀(이하 연구팀)이 대한치의학회지 2022년 15권 1호에 “Dental Radiography for Age Estimation : A Scopinig Review”를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전 세계에서 발표된 309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연령감정에 사용된 치과영상장비의 종류, 대상 연령, 연구방법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파노라마 영상을 활용한 연령감정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콘빔시티와 치근단 영상이 그 뒤를 이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자기공명 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도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방법의 경우 제3대구치의 발달상태 분석과 치수·치아의 비율을 분석한 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치의학 연령감정은 과학수사법의 중요한 한 분야로 범죄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인 식별 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치과의료 영상을 활용한 연령감정은 치아나 악골을 손상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보복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과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들고 의사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미애 의원은 “변호사 및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해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잡지에 인터뷰 기사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치과의사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A씨는 잡지사를 통해 의료소비자 입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 당시 잡지 기사 제목에는 ‘치아를 빼고 뼈를 깎는 등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예뻐질 수 있는 비수술적 방법인 ‘B’ 관심과 더불어 증폭된 궁금증에 대한 A 치과원장의 답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터뷰 내용에는 “B는 비발치교정을 통해 교합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교정이다. 조립이 잘못된 부분을 재조립해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정형교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등 B 치료에 관한 A씨의 의견이 담겼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구강보건분야의 세계적 흐름을 국내에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FDI 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치과계 위상과 역량을 국제사회에 다시금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지난 9월 19~2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위원은 23일 이뤄진 총회 마지막 날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재선에 나서, 최종 당선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향후 3년간 FDI 위원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 FDI 치과임상위원회는 치과 임상뿐 아니라 각국의 구강보건정책 수립, 감염관리 등 여러 분야의 보편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주요 위원회 중 하나다. 이 위원은 앞선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FDI 총회에서 선거에 나서, 당선된 바 있다. 특히 이 위원은 이번 재선을 계기로 구강보건 분야의 세계적 흐름을 국내에 전파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정부와 기관에 전달해 더 나은
정경철 전국치대·치전원재경연합회장이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위헌성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2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경철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정책이 개원가의 과당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 이에 8개 치대 재경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헌재와 치과계에 알리고 싶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해당 정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강력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000건 가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 기간 동안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발생 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횡령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건보공단 채권관리 담당 직원 최 모 씨는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46억 원가량의 공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했다. 범행 방식도 대담하다. 최초 범행은 올해 4~7월 사이 벌어졌다. 이 기간 최 모 씨는 공금 1억 원을 본인 계좌로 무단 송금했다. 이어 지난 9월 16일에는 3억 원, 같은 달 21일에는 42억 원가량을 추가 횡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른 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 꼴이다. 문제는 건보공단 측이 최초 범행이 발생한 지난 4월부터 9월 22일까지 약 6개월 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으며,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현금지급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인 최 모 씨는 이미 해외 도피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이사는 오늘(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세계 여성치과의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후배들의 진출을 돕겠습니다.” 세계여성치과의사회(Women Dentists Worldwide‧WDW) 이사에 정회인 교수(연세치대)가 선출됐다. 세계여성치과의사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에서 9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 출마한 정 교수는 경선 끝에 아시아 대표 2인 중 한 명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WDW는 FDI 분과위원회 중 하나다. 여성 치과의사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평등과 권익, 역량 증대를 위해 활동하며, 지금까지 세계 여성 치과의사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왔다. 특히 WDW는 역대 4명의 FDI 회장을 배출한 분과위원회로서, 여성뿐 아니라 전 세계 치과계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의 이번 이사 선출에 높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는 배경이다. 정 교수는 “WDW 이사로 임명돼 기쁜 한편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임기 동안 세계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같은 정 교수의 WDW 이사 선출은
“전 세계 치과의사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신 치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개최된 가운데, 치협이 세계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오찬(Korea Lunch)을 열었다. 특히 FDI 석상에서 치협이 오찬을 주최한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13년만으로 그 의의가 더욱 더 크다는 평가다. 오찬은 FDI 총회A가 진행됐던 지난 20일 정오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FDI 회원국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해, 치협에 대한 감사와 우호의 뜻을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만에 이뤄진 FDI 대면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단과 얼굴을 맞댈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질병에 국경이 없듯 전 세계 구강보건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헌신에도 국경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에 반야햐 FDI 회장은 “이번 오찬은 딱딱한 회의장을 떠나, FDI 회원국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며 “행사를 주최한 KDA와 후원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하며, 더 나은 삶과 구강보건을 위해 함께하자”고 화답했다.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정 이사는 23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