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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산 튀어 코 피부손상 배상
치과병원에서 의료산이 튀어 코끝 피부가 손상돼 환자에게 490여만 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주한길)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병원을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병원에 방문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산이 튀어 코끝 피부가 손상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당시 치과병원 측은 환자에게 157만 원을 지급했으나, 환자는 2800여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무렵 당일부터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를 고려한 의료사고 감정결과를 토대로 492만 원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사고 감정결과 환자 A씨가 청구했던 레스틸렌을 활용한 치료 배상은 의료산으로 인한 상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0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 교통비를 회당 2만 원, 50회 합계 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사고 발생 후 치과병원 측이 환자에게 피부과 진료비 상당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했다”며 “환자가 받은 157만 원은 합의금으로
- 정현중 기자
- 2022-09-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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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 청구 전무한 치과 91곳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치과의원이 9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곳 중 건강보험료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의 2.6%인 1876곳이었다. 특히 건강보험료 청구가 전무한 의료기관 1876곳 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559곳(8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원 201곳, 치과의원 91곳, 병원 15곳, 요양병원 5곳등이 포함됐다. 또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1106곳 중 58.3%인 645곳에서 건보료 청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7개 중에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402개(67%)로 가장 많았다. 이중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은 14%, 전남은 17%로 큰 격차를 보였다.
- 윤선영 기자
- 2022-09-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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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손해배상금 상환 8% 불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92%를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사례는 103건, 61억 원이지만 중재원이 손해배상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으로 7.9%에 불과했다. 이중 치과의원은 단 1건으로 648만원이 지급돼 구상액은 120만원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 윤선영 기자
- 2022-09-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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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치의 국시 실기 응시율 99.75%
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이 지난 9월 3일 전국 11개 대학에서 무사히 치러졌다. 치의 국시 실기시험 결과평가가 지난 3일 전국 11개 대학에서 분산 시행된 가운데 이번 시험 응시대상자는 총 7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결시 2명을 제외한 784명이 결과평가를 치렀으며 응시율은 99.75%로 나타났다. 치의 국시 실기시험은 치의학 교육과 평가제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배출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이 같은 취지로 도입된 실기시험은 진료나 수기, 태도 영역 등 치과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고자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로 구성돼 있다. 결과평가는 수기 문항으로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해 보존수복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영역의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과정평가는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 태도를 보는 진료 문항과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수기 문항, 두 문항을 모두 포함한 복합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이번에 치러진 제75회 치의 국시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30
- 이광헌 기자
- 2022-09-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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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전북치대 총동창회장 "비급여 정책 강력 반대"
김현철 전북치대 총동창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현철 총동창회장은 21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철 총동창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 의료 쇼핑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급여 통제 정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2-09-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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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FDI 스마일 그랜트’ 수상 쾌거
치협이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에서 국제사회 속 우리나라 치과계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다. 치협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FDI 총회에서 ‘FDI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 수상자로 호주치과의사협회(AuDA)와 공동 선정됐다. FDI 스마일 그랜트는 지난 2016년 제정됐으며, 각 회원국이 추진 중인 자국 내 구강보건증진사업을 평가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수상 후보는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구성된다. FDI는 이때 제출된 자료를 엄격히 심사해, 매년 2개국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해 왔다. 이에 치협 국제위원회는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출품했으며,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사회 전반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인정을 받았다. 특히 치협이 FDI 스마일 그랜트 공모에 참여한 것은 올해가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스마일RUN 페스티벌은 지난 2010년 시작한 치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대국민 마라톤 대회를 통해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 지원 기금을 형성하
- 천민제 기자
- 2022-09-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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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 FDI 예산위원회 위원 당선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FDI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 위원으로 최종 당선됐다.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현재(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국환 국제이사가 92.6%의 압도적 지지로 FDI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당선됐다. FDI 예산위원회 선거는 FDI가 지정한 국가의 치과의사협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한 뒤,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나이지리아, 파라과이가 FDI의 요청에 따라 각 1명의 대표자를 추천했다.
- 천민제 기자
- 2022-09-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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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는 FDI 결속력 높이는 가교 역할”
“KDA는 그 존재만으로도 FDI 내부 결속력을 높여주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개막했다. 치협은 본 총회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반야햐(Ihsane Ben Yahya) FDI 회장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반야햐 회장은 지금까지 국제사회 속 치협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반야햐 회장은 “지금까지 KDA가 사적인 이익이 아닌, 대중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구강보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펼치는 KDA의 모든 사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 양측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구강보건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고령인구의 구강보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교환했다. 또 급속도로 변화‧확산하는 대중의 흡연 문화 양태와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 국제 치과 기
- 천민제 기자
- 2022-09-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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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위원회 선거 "열기" 국내 후보 3인 출사표
“우리나라 치과계의 위상을 국제 무대에 드높이겠습니다.”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가운데, 각 위원회 위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 후보들의 열띤 전초전이 현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총 3명의 후보가 경선에 나섰다. 각 후보는 당선을 위한 굳은 각오와 높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련미로 연임 자신감 먼저 이지나 현 FDI 위원의 재선 여부가 주목된다.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FDI 총회에서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는 지난 3년간 FDI 위원으로서 치과임상에 관한 세계적 담론을 형성하고 흐름을 주도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 위원은 “치과임상위원회는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검토하고 각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위원회다.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를 강점으로 표심을 얻어나갈 것”이라는 선거 전략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 초선 때보다 더욱더 폭 넓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천민제 기자
- 2022-09-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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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이사, 비급여 통제 강력 반대 1인 시위
김영삼 치협 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이사는 오늘(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2-09-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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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규 부회장 “환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비급여 통제 반대”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오늘(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2-09-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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