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4명 중 1명이 앓는 치주 질환. 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이해와 치료 요구 실태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건보공단 웹진 ‘평생건강지킴이:건강보험’은 최근 9월의 건강 테마로 ‘치주 질환’을 선정했다. 또 이를 각 개인 및 단체에 배포하는 등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치주 질환의 실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 익)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수는 전국 1637만287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주 질환 환자가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9년에는 1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치주 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중에 만연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을 바로잡고 정확한 치주 질환의 원인과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건보공단은 치주 질환을 방치할 시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 위험인자를 공유한다는
다기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원칙 등이 담긴 미국 FDA 정책 가이드라인이 번역돼 나왔다. 아주대학교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가 미국 FDA의 ‘관련 종사자 및 FDA 관계자를 위한 다기능 의료기기: 정책 및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집을 최근 배포하기 시작했다. 해당 번역집은 ‘Multiple Function Device Products: Policy and Consideration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Draft)’의 한국어 번역판이다. 센터에 따르면, 원문은 의료기기 기능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때 모든 다기능 의료기기 평가에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다기능 의료기기에 대한 FDA의 규제 관련 평가 원칙, 시판 전 검토 관행 및 정책을 확인하며 이러한 정책 적용의 예시를 전달하고 있다.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는 “이번 번역집을 통해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종사자들이 다기능 의료기기 제품의 평가 사례와 다기능 의료기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제정보에 대한 FDA의 평가 원칙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집은 융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7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과거 연금·건보 예산 개혁에 참여했다”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실현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쓰겠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지난 3년여 간 정체됐던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지차제 지원 사업도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다. 서울·경기·경상남북도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잇달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치과 치료 지원 사업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치과 치료가 미비했던 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를 돌보겠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폐쇄했던 외국인주민을 위한 무료진료소의 진료를 재개한다. 이를 통해 구강검진·스케일링·충치치료 등 치과 진료를 월 2회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는 지난 1998년 개소했으며, 경남지부와 창원분회 소속 치과의사가 동참해 왔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하된 지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치주상태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 보건소는 관내 치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강위생용품을 배포하는 한편, 1:1 맞춤형 구강교육과 불소도포 등의 시행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구강보건센터의 장애인 대상 치과 진료 사업이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노원구 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은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지난 2020년 2
치협이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손잡고 자율징계권 확보에 나선다. 치협은 최근 의협·병협과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는 치협을 주도로 먼저 공청회를 진행한 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유관단체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치·의료계 내 자정작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서다. 소위 ‘먹튀 치과’와 같이 본인만 잘살자고 하는 심리에서 시작된 일부 의료인들의 일탈이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고, 이는 결국 의료인의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현재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피력 중에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정춘숙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포함해 자율징계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언급하며 자율징계권을 활용, 내부 정화 프로세스를 마련하자는 데 치협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
이른바 ‘비콘태그’라고 불리는 새로운 의료폐기물 배출자인증방법이 최근 치과를 포함한 전국 의료시설의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해당 정책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리더기(비콘 : 휴대용 위치 수신 단말기) 자동 인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시행 당초부터 절차·책임상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해 논란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였다. 이에 치협은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 공조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규합을 이끌어냈다. 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일에는 환경부 측에 3개 단체 명의의 대책 마련 촉구안을 송달했다. 먼저 치협은 환경부 측에 해당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정책이 의료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관리 주체’인 정부의 부담을 ‘객체’인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치협은 환경부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치과계의 의견이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유관단체 의견 수렴 중 치협뿐 아니라 대한치과병
신은섭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 부회장은 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신은섭 부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으로 다양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부분이 우려된다. 헌재는 이 같은 폐해를 살펴 비급여 진료비 공개 근거법에 위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완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 반대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장재완 부회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이라는 숙원을 풀기 위해 최근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비롯한 치과계 주요 민생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 부회장인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으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 의원(이상 발의 순)에 이어 일곱 번째다. 특히 21대 후반기 국회 들어서는 첫 발의된 설립 법안이고, 올해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 안팎의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는 한편 그 동안 치협이 추진한 설립 관련 노력들을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은 치과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
김현선 치협 부회장이 우천 속에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오늘(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최유성 경기지부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지부장은 오늘(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그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는 전략적 노선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헌재의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