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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추진
치협이 현행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협회 회관에서 ‘제1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전문의제도 점검 및 토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대구지부의 일반 상정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21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간행된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 강화를 위해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참석 대의원 176명 중 107명(60.8%)이 찬성하며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해
- 이광헌 기자
- 2022-08-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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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픽스처 상악동 함입 주의
임플란트 식립 시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픽스처 상악동 함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부종이 심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한 후 골이식 없이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픽스처가 좌측 상악동으로 함입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이 같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장시간 환자의 입을 벌린 채 시술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에게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다른 치과병원에서 위턱굴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33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픽스처가 상악동으로 함입된 의료사고를 포함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한 점에 초점을 뒀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치료계획 수립 당시 골질 및 골두께를 잘못 판단해 시술
- 정현중 기자
- 2022-08-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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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해외 진출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치과가 모든 진료과를 통틀어 의료 해외 진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K-덴티스트리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국내 치과의사의 면허가 인정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8월 28일 대한치의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치과의 해외진출 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신고 건수는 총 144건이다. 이중 피부·성형(51건, 35.4%)이 가장 많고, 치과(26건, 18.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밖에 피부과, 종합, 한방 등 순이다. 해외 진출한 치과병원은 6건, 치과의원 20건인데, 중국(16건), 베트남(6건), 싱가포르(2건), 우즈벡·캄보디아(각 1건) 등 총 5개국에 진출해 있다. 해외 진출에 있어 정부는 여러 형태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제반 비용을 지원하거나, 의료인력 채용·교육, 사업 컨설팅,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등이 있다. 배좌섭 단장(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국제의료사업단)은 “치과는 전체 진료과 중 해외 진출 비중이 높고, 정부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 최상관 기자
- 2022-08-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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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창립 20돌 국민건강증진 치의학 발전 정진 다짐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행보를 돌아보고 치의학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치의학회는 지난 8월 27일 코엑스에서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2회 MINEC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태근 협회장,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원경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이사,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회장을 비롯한 37개 회원 학회 회장 및 역대 치의학회 회장 등 치과계 내외빈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창립 20년을 맞이한 치의학회의 연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슬라이드 영상을 통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어 치의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박덕영 강릉원주치대 교수(치의학회 부회장)와 최영준 중앙대병원 치과 과장(치의학회 공보이사)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장을 수여 받았다. #
- 이광헌 기자
- 2022-08-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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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공단 특사경보다 의료인 단체 역할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후반기 국회의 의료계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의정연은 지난 8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표제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의정연은 특사경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언했다. 특히 의정연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임·직원의 남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건보공단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간섭에 의한 수사권한 남용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연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대체할 다양한 개선 방안을
- 천민제 기자
- 2022-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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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위 구성…법안 심의 속도 낸다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1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1,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보건의료 법안을 다루는 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김미애·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이 참여하며, 비교섭단체인 강은미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공공보건정책 등을 주로 다룰 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법안소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복지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한정애 위원장을 비롯한 13인의 의원이 참여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 권영세 위원장을 포함 총 3인으로 구성됐다.
- 윤선영 기자
- 2022-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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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1780만원 떼먹은 환자 징역형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사기로 기소된 치과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인의 소개로 천안 동남구 인근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를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끝까지 B씨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등의 증거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수입이 있었지만,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며 “A씨가 이 사건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2-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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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틀니치료 징역 1년 6월 “철퇴”
무면허로 환자의 아랫니를 갈아 틀니를 끼우는 등 치과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김은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를 대상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료기구인 석고, 틀니가공재, 치위생공구, 연마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놓고, 불특정 환자들에게 틀니, 크라운 치료 등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환자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고, 아랫니를 갈은 뒤 틀니를 끼우는 등 무면허 치과치료를 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선 안 된다”며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A씨의 법정 진술, 압수목록과 경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격증을 취득해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
- 정현중 기자
- 2022-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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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인 이상 가구 치과 지출 13.9% 상승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지만, 치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등 치과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청장 한 훈)은 지난 8월 18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농림어가 포함) 약 7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조사 대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은 전년동분기 대비 13.9% 상승한 약 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보건 지출 항목에서 치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구성비 또한 증가했다. 전년 2/4분기 전체 보건 지출 항목에서 14.3%를 기록했던 치과 서비스 구성비가 올해는 15.9%를 차지하는 등 보건 항목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 밖에 치과 서비스를 제외한 보건 지출 항목 중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이 큰 순으로는 의약품(7%), 의료용 소모품(1.2%) 순이었으며 입원서비스 항목과 외래 의료서비스 항목은 각각 8.6%, 0.6% 하락했다. 아울러 2022년 2/4분기 전체 보건 지출 금액은 24만 원으로 전년동분기(23만4000원)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광헌 기자
- 2022-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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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전문의 1차 시험 내년 1월 19일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내년 1월 19일, 2월 2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세종대학교에서 ‘제2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6회 전문의시험 일정을 공유했다.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1차 시험 면제자도 접수 기간은 같다. 1차 합격자는 내년 1월 25일 10시, 2차 합격자는 2월 7일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된 전문의시험 일정은 추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당해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023년도 수련치과병원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수련고시위는 최근 2,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다소 조심스러웠던 현장 조사를 재기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이광헌 기자
- 2022-08-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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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계, 국제표준 선점 위한 힘찬 출항
세계 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이끌어나갈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한국대표단이 9월 베를린으로 출항한다. ‘2022 ISO/TC 106 베를린 총회 발대식 및 세미나’가 지난 8월 24일 한국대표단 및 치과계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태근 협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단 단장(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22 ISO/TC 106 베를린 총회’ 일정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총회 준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대표 38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3명은 Virtual로, 25명은 Hybrid로 나설 예정이다. Virtual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Hybrid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계획돼 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2019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총회 이후 3년 만에 참석하는 대면 행사로 한국대표단은 총회 기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 표준의 흐름을 이끌어나가
- 이광헌 기자
- 2022-08-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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