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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태 재무이사 "개인정보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 철회!"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윤 이사는 31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김태호 기자
- 2022-08-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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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운 법제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이사는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이광헌 기자
- 2022-08-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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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로 국민 건강권 제고해야”
치협이 제21대 후반기 정기국회를 맞이해 치과계 주요 현안을 전달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면담하고 치과계 핵심 현안을 설명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과 정책 및 대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에 따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에 관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를 운영 중이나, 처벌 기준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또한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협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
- 천민제 기자
- 2022-08-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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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환아 구강관리 정보 눈길
연세대 치위생학과 연구팀이 최근 ‘ADHD 환아의 구강질환과 구강관리’(원윤아 외 4인 연세대 치위생학과 저) 논문을 통해 ADHD 환아 구강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ADHD는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 5~10%에게 주로 나타나는 신경 행동학적 정신 장애로, 치아우식이나 외상으로 인한 치아파절, ADHD 치료 약물(ex, 암페타민)로 인한 구강건조증, 치은 증식, 이갈이 등의 질환을 겪을 수 있어 구강관리가 필요하다. ADHD 환아 구강관리를 위해선 먼저 맞춤형 동기 부여 및 행동조절이 필요하다. 구강관리에 있어 TSD(Tell-Show-Do) 단계를 활용,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자가 구강 관리 지침은 서면 형식으로 제공하고, 다채롭고 자극적인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해 환아의 순응도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 구체적인 자가 구강관리 방법으로는 불소치약, 구강세정제, 불소시럽 복용 등 불소함유 제품을 활용하되, 구강 양치액(클로르헥시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치아우식 위험률이 높은 환자일수록 효과적이며, 매월 1주일간 매일 10ml씩 사용토록 하면 된다. 식이 조절도 중요하다. 치아우식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설탕 함유
- 정현중 기자
- 2022-08-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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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10건 중 1건 ‘법정 기일’ 초과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처리기간이 법정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10건 중 1건이 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지난 2016년 말부터 시행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자동조정 개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의료중재원 조정접수 건수는 지난 2016년 1903건에서 지난해 2168건으로 증가했다. 또 조정개시율 역시 같은 기간 45.7%에서 65.7%까지 상승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기간이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지난 2021년 전체 조정 사건 1546건 중 120일 초과하는 건수는 209건으로 13.5%를 차지, 10건 중 1건은 법정 기일을 초과했
- 정현중 기자
- 2022-08-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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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환 국제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 그쳐야 할 때”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는 오늘(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정 이사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치과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정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과잉진료를 초래하며 의료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2-08-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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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욱 정책이사 “헌재가 비급여 통제 폐해 막아주길”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폐해를 호소하고, 관련 근거법의 위헌 판결을 요청했다. 진 이사는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폐해가 의료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단체들이 앞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이라며 “헌재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잘 살펴 위헌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2-08-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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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 관리 “꼼꼼히”
일선 치과 병·의원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만큼 출산 휴가와 관련해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근로지도감독이 병·의원 근로지도 감독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모성보호규정 준수인 만큼 개원가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출산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다.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로 늘어난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 또는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특히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미지급은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항으로 꼽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는 유급휴가로, 휴가 기간에도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규정돼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간(다태아는 75일)의 통상임금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의무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의미한다. 하지만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인 만큼 출산 전후 휴가를 쓰는 직원의
- 윤선영 기자
- 2022-08-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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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플랫폼 문제 해법 “치과는 치협이 관리해야”
네이O, 카카O, 쿠O 등으로 상징되는 플랫폼 사업.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 시공간을 허물고 유형의 재화를 유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플랫폼이 이제는 의료,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이 제공하는 무형의 재화까지 24시간 소비자에게 연결한다.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킹 사업에 자본은 환호를, 치과의사·의사·변호사 등 직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해 왔던 전문직군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난립하는 전문직 플랫폼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 해결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상)상업화로 치닫는 전문직 플랫폼 (하)전문직단체 관리 법제화가 해법 한 의료 전문 플랫폼. 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항목을 검색하니 주변 치과의 진료비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평균 진료비는 11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 그러나 일반 치과 소개란 사이사이 번쩍이는 휘장을 달고 38%, 49%, 51% 등 디테일하게도 쪼개 놓은 할인 이벤트 광고를 보다 보면 어느새 진료비를 검색하며 혼돈에 빠진 자신을 발견한다. 또 다른 치과 전문 플랫폼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구강 내를 촬영해 보내주면 AI가 금세 우식치료나 치주치료 필요 치아를 검진해 보내준다. 우식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둘
- 전수환 기자
- 2022-08-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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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성 보완 민간 자율기구 출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롯된 갈등이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도 폐기 추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계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반응이 나왔으나, 한편으로는 규제 빗장 풀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사흘 뒤인 19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하는 등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을 알렸다. SNS 뒷광고, 거짓후기, 눈속임 상술 등 감시를 강화하고 MZ세대의 관심 분야인 게임, 명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정위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주요 협회·단체·기업 외에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관계 정부부처가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 기구로써, 정부의
- 천민제 기자
- 2022-08-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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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눈앞…노인 치의학 교육 부실하다
우리나라가 3년 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걸맞는 학문적,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치과대학의 노인치의학 관련 커리큘럼이 다른 국가에 비해 필수 교과 지정 비율, 임상 실습 교육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Gerodontology(IF 2.87)’에 실린 연구 논문(교신저자 고홍섭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대학 중 노인치의학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는 54.5%(6곳)에 그친다. 나머지 3곳은 선택 교과이고, 2곳은 노인치의학 커리큘럼 자체가 없었다. 반면 미국의 치과대학 중 노인치의학을 필수 교과로 지정한 비율은 92.8%(52곳)나 됐다. 이는 2018년 5월 기준, 국내·외 치과대학의 노인치의학 커리큘럼을 조사한 결과다. 임상 실습 교육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노인 치과를 위한 독립된 진료과가 없는 것은 물론, 타 과목과 독립된 임상 교육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노인치의학과 관련한 봉사활동·교외 프로그램도 역시 없었다. 반면
- 최상관 기자
- 2022-08-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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