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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재점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치과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재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신규)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재점검)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재점검)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신규) 등 4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신규) ▲한방 급여약제 구입· 청구 불일치(재점검)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재점검) 등 4개 항목이다.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
- 전수환 기자
- 2026-01-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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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징수 사활…특사경 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제도 도입을 두고 의료계 전반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놓은 성과 자료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의 의지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3일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9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8.3%에 머물러 있던 누적 징수율이 8.8%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 위장 명의를 이용한 면탈 행위 등을 적극 발굴·징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법은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압류하는 등의 방식이다. 아울러 건
- 천민제 기자
- 2026-0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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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정부 ‘부족’ 의협 ‘과잉’ 치과계도 좌불안석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격돌하는 가운데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치과의사 수급추계를 앞두고 치과계가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통해 이번 의사 인력 논쟁이 향후 치과계 인력 정책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인력 부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가 2035년 최대 약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발표하자, 의협은 오히려 약 1만4000명이 과잉이라며 맞불는 형국이다. 우선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어떤 가정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 측 추계위는 과거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ARIMA 모형 등)하에 수요를 계산하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급증을 반영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반면 의협은 정부의 방식이 의료 이용이 급증하던 과거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수요를 과대 추정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
- 최상관 기자
- 2026-01-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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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이끌 적임자는 누구? 공약 경쟁 ‘후끈’
제36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부터 지부 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정견발표회’에서 기호 1번 위현철·김광현 후보, 기호 2번 김 욱·이선장 후보는 각자 경기지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를 관통한 화두는 ‘오직 회원’이었다. 양측 후보는 ‘네거티브’ 대신 민생 중심의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추며, 각자의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공통질의와 후보 간 상호질의 순서에서도 비방 보다는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기호 1번 위현철·김광현 후보는 ▲법적 분쟁 적극 대처 ▲획기적 보험 도입 ▲불법 덤핑·과대 광고 무관용 원칙 대응 ▲행정 업무 간소화 ▲안전한 진료실을 위해 경찰청과 업무 협약 ▲청년 개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회원 전용 문화 플랫폼 구축 ▲GAMEX 성공을 회원 혜택으로 전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위현철 회장 후보는 “지금 우리에겐 내 병원의 여러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유능한 해결사가 필요하다”며 “뜬구름 잡는 명분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생존과 실익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
- 윤선영 기자
- 2026-01-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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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서치! 우리는 치과의사다!”
제40대 서울지부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기호 1번 신동열 회장 후보가 출정식을 개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신동열 서울지부장 후보, 함동선·심동욱 부회장 후보는 지난 1월 27일 ‘업그레이드 서치! - Goodbye 불법! Boosting 자존감! Support 병원경영!’을 슬로건으로 서울 모처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신동열 서울지부장 후보는 서울지부 부회장, 공보이사, SIDEX 조직위원장 등 과거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6가지 민생 공약을 내세웠다. 신 후보는 민생 공약 중 첫 번째로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 서울지부장 직속 상설 특위 운영을 통한 대응 체계를 총력 가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불법 마케팅업체 내부 제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급여 진료비 광고 표시 금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인난 문제 해결에도 힘을 기울인다. 서울지부 ‘진료스탭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를 강화해 안정적인 인력풀을 구축하고,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과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기존 개원의와 신규 개원의가 상생할 수 있는 병원경영개선 지원 특위 확대’ 공약을
- 정현중 기자
- 2026-01-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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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없애고, 회비·시덱스 등록비 인하”
노형길 마포구치과의사회(이하 마포구회) 회장이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노형길 회장 출마 기자회견’이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렸다. 서울지부 보험위원에서 시작해 보험이사, SIDEX 사무총장, 총무이사,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 등 서울지부에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이어온 노 회장은 이날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를 ‘러닝메이트’로 김석중 서울지부 치무이사와 권태훈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을 소개했다.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윤정태 전 치협 재무이사가 맡는다. 노 회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15년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믿고 맡겨 달라”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서울지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노 회장은 “현재 개원가는 저수가 덤핑치과와 불법·과대광고, 불법 AI 생성형 광고, 비급여 수가 공개와 보고로 인한 경영 악화, 심화되는 구인난, 날로 늘어나는 행정 업무와 각종 규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환자와의 마찰 및 법적 소송까지 치과의사로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개원가의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서울지부 회비 인
- 윤선영 기자
- 2026-01-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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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차 ‘경영·워라밸’, 고년차 ‘명예·학문’ 세대 차
한국 치과의사들의 세대별 직업 가치관 차이와 경쟁 심화에 따른 의식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미국 치과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팀은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직업 가치관: 임상 경력과 경쟁 압력의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미국치과의사협회 저널인 ‘JADA’ 1월호에 게재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연구 ‘덤핑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내 치과의사 회원의 대규모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특히 이번 JADA 게재는 한국 치과계의 세대 갈등과 경쟁 심화 현상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치과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는 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5~6월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중 최종 1932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각 응답은 리커트 척도 5점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했다. 우선 주목할 점은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는 경쟁 압력(Competitive Pressure) 수치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1101명)가 주변 치과와의 경쟁 압력이 높다(High)고 답해, 한국 치과계의 치열한 생존 환경을 수
- 최상관 기자
- 2026-01-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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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 소통 참여단 모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월 6일까지 국민 소통 참여단을 모집한다. 심평원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을 가진 치과인이라면 신청해도 좋다. 모집 대상은 ▲심평원에 관심이 있으며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국민 100명이다. 활동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다. 혜택으로는 ▲우수자 표창 및 참여 수당이 주어진다. 심평원은 “국민 소통 참여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대국민 서비스 등 관련 주제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민 중심의 소통 채널”이라며 “관심 있는 국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6-01-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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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 10명 중 7명 자연치 20개 미만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 10명 중 7명이 잔존 자연치 개수가 20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철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직접 방문, 입소자들의 구강건강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돌봄통합법 대상자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특히 대여치는 이를 바탕으로 돌봄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대여치는 이를 위해 수도권 내 노인장기요양시설 3곳을 방문, 354명을 대상으로 ‘요양원 입소자 구강검진 기록지’를 활용해 구강검진을 시행했다. 먼저 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검진 대상자 중 잔존 자연치 개수가 20개 미만인 사람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잔존 자연치가 10개 이하인 이들이 153명이었으며 이들 중 틀니가 없는 이가 74명, 틀니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79명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틀니를 가지고 있는 79명 중에서도 이를 장
- 이광헌 기자
- 2026-0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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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321명 전문의 도전
병오년 새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321명의 치과의사가 도전했다. 제19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이 지난 1월 22일 한양공업고등학교 내 마련된 16개 시험실에서 치러졌다. 총응시생은 지난해 1차 시험(343명) 때보다 22명 줄어 321명이었으며 결시자는 없었다. 응시 과목별로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 65명 ▲치과보철과 64명 ▲치과교정과 44명 ▲소아치과 31명 ▲치주과 45명 ▲치과보존과 53명 ▲구강내과 7명 ▲영상치의학과 3명 ▲통합치의학과 9명이었다. 올해 구강병리과와 예방치과 응시생은 없었으며 외국 응시자는 구강내과 1인이 응시했다. 응시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에 도착해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대체로 지난 시험보다 난이도가 오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철과, 치주과 등이 다소 어려웠다는 분위기다. 한 응시생은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다. 난이도가 지난해보다는 높은 것 같다. 시험을 치른 지인들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1차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총 315명이었으며 2차 시험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1
- 이광헌 기자
- 2026-0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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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로 환자 모으더니 잠적…이번엔 부산
“치과가 갑작스럽게 문 닫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던 부산의 한 치과 원장이 갑작스럽게 잠적해 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부산 A치과 원장이 환자 10여 명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등 시술비를 받고 잠적해 수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당 치과는 원장이 폐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해 병원을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A치과의 문은 굳게 닫혔으며, 치과 원장과 직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치과 원장은 자신의 건강 문제와 경영난을 이유로 치과 문을 닫았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상태다. A치과 홈페이지에는 과거 저수가 임플란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형식의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해당 불법 의료광고에는 치과 이름과 함께 ‘당신이 원하는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임플란트 50만 원, 모든 임플란트 맞춤 기둥 사용’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건물 관계자는 치과를 찾아온 이들 중 대다수가 임플란트가 싸다는 소문을 듣고 치료를 받다가 피해를 봤다
- 정현중 기자
- 2026-01-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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