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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비틀린 시각 교정해야

정부의 비틀린 시각 교정해야 세무검증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변협, 의협, 치협, 학원총연합회, 세무학회 대표들은 한결같이 세무검증제가 불필요한 제도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나온 토론자들이 세무검증제와 밀접한 단체 대표들이라 반대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지적하는 이 제도의 모순들은 정부가 관련 단체들이 변명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볼 때는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이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각교정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제도에 대한 토론조차 사실상 무의미해 보인다. 이날 토론자들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직종을 소득 탈루 업종으로 분류하고 세무검증제를 이들 직종에만 적용시키는 정부 시각에 대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는 가장 원초적인 심정을 나타내며 이들 직종들의 세금 탈루율이 다른 직업군 보다, 또는 동일 직업군의 저소득자 보다 월등히 높다는 근거가 없다는 볼멘 목
- 관리자
- 2010-10-07 00:00
비전 있는 사회가 앞서 간다

비전 있는 사회가 앞서 간다 지난 9월 4일 브라질 살바로드에서 벌어진 2013년 제101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 한국 유치 과정은 매우 긴장감 넘치는 빅게임이었다. 홍콩과 태국이 맞붙은 이번 유치전에서 한국 대표단은 연일 누적된 피로감을 의지력으로 물리치며 한국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대해 우리나라 치과계 일각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에서 비난하는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돌고 있다. 물론 올바른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강구는 매우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남이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 폄하하기 위한 비난이라면 이는 뒤틀린 생각의 편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회 기간 중 방문한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현지 교포들이 전하는 말로는 남미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가장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한국, 일본에서 치러진 월드컵 때문이라고 한다. 남미가 축구의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무대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대회성적도 4위에 올랐던 것이 큰 효과를 나타낸 것 같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덕분에 남미 교포사회의 위상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이 남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국가에서
- 관리자
- 2010-10-04 00:00
재정 고려한 정책 내놓아야

재정 고려한 정책 내놓아야 민주당이 최근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의료비의 획기적인 절감방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노인틀니는 물론 치석제거, 외과적 수술 및 검사, 한방의 첩약 및 간병서비스 등을 오는 2015년까지 급여화 한다는 것이다. 방안대로라면 서민들 입장에서야 대 환영할 일일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준다는 것이 서민들에게 싫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은 61.7%에서 90%까지, 외래는 현재 57.8%에서 60~70%까지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한금도 2백만 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자로 재 전환하고 건강보험 최하 5%인 저소득층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무이자 대출토록 추진할 방안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정부 의무 지원금 지원비율을 30%로 끌어 올리고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입원부분은 DRG로, 외래는 주치의제 도입 등으로 진료비 지출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선심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
- 관리자
- 2010-09-30 00:00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사회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사회 최근 일부 인기 연예인들의 행각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아직 확실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이들 연예인들은 당분간 또는 오랫동안 팬 곁을 떠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가운데 특히 M씨의 경우는 치과와 관련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치아가 상당수 없어 군 면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과연 얼마나 치아가 없어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 같다. 이번 호에 보도된 대로 대구치와 소구치 전체와 치아 1개 등 최소 9개 치아가 상실됐을 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씨의 경우는 자신이 밝힌 대로 11개의 치아가 손실돼 군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치아를 만일 보철치료로 보강해 놓았다면 군 면제가 안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M씨는 당시 치아를 치료 차원에서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앞으로 이런 저런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렇듯이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간에 수시로 병역문제 등으로 홍역을 앓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병역이 국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 관리자
- 2010-09-27 00:00
살바도르 FDI 총회 거울삼아

살바도르 FDI 총회 거울삼아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린 제98차 FDI 총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한국이 거울삼아 봐 두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번 브라질 총회는 사실상 실패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회홍보 부족과 이로 인한 재정 적자, 내부적 갈등 등이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총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허점을 보면서 국제대회를 치르는 국가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짚게 됐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불과 2개월 여를 앞두고 총회 장소를 변경한 점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 FDI 본부를 통해 예약한 호텔비가 그냥 예약한 호텔비 보다 두 배가량 비싼 것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총회나 오픈 포럼에서 이를 지적해도 시원한 답변이 없었다. 호텔비로도 이윤을 남기겠다는 발상이었다면 이는 후진국 이하의 생각일 뿐이다. 또한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무총장의 사임 문제도 그렇다. 이는 FDI 본부에 관련된 문제지만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사임한 배경에 대해 단지 월급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조율이 안돼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는 회원국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안의
- 관리자
- 2010-09-20 00:00
불법 기사성 광고 근절하라

불법 기사성 광고 근절하라 신문, 잡지, 방송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의료와 관련된 소식을 접할라치면 민망하기 그지없다.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하는 불법적인 의료광고가 기사로 게재된 ‘기사성 광고’ 형식을 빌어 지면을 온통 꽉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성 광고의 현실은 어떠한가? 치협이 지난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의료기관의 관련 기사를 확인해본 결과, 같은 매체를 통해 특정 시술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함께 노출하는 형태의 기사를 게재한 건이 무려 120건에 이르렀다. 단적인 예이지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기사성 광고를 의뢰하는 의료인들도 문제다. 개원 초반에는 기사성 광고에 혹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결국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신뢰로 귀결된다는 것이 진리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성공적인 개원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기사성 광고로 ‘반짝 경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말 그대로 잠깐 반짝이다가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의료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문제는 독자 및 소비자들이다. 의료 소비자들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분
- 관리자
- 2010-09-16 00:00
한국 치과계 세계 속에 서다

한국 치과계 세계 속에 서다 한국 치과계가 드디어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가 열린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한국 치과계는 2013년 FDI 총회 유치를 획득한 것이다. 또한 박영국 국제이사가 문준식 전 국제이사에 이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세계무대에서의 한국 치과계 위상을 입증했다. 그러나 2013년 총회의 한국 유치라든가 박 국제이사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힘든 여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히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번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은 더 이상 미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번 총회만큼은 되든 안되든 결정을 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한 결과였다. 이번 총회 때도 한국대표단이 처음 FDI 총회장에 들어섰을 때 그 때까지 한국에 밀려있다고 판단한 홍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이어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결정을 미룬다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하루 하루가 변화무쌍했다. 이때 한국대표단은 결단을 내렸다. 한국유치가 안되도 좋으니 이번에 다시 결정을 미루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들에게 일 대 일로 건의해 봐야 정치적인 답변만 듣게 되자 긴급하게 홍콩
- 관리자
- 2010-09-13 00:00
FDI 대표단 활약 기억해 줘야

사설FDI 대표단 활약 기억해 줘야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한국대표단은 연일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축적된 피곤도 마다않고 각종 회의와 행사를 다니며 한국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FDI 총회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총회다. 이번 총회에서 바로 2013년 총회 한국유치가 결정 나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결정 났어야 했던 것이지만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 총회로 미뤄졌던 것이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의 일정은 그래서 바쁘다. FDI 임원진을 비롯해서 각국 대표단들 간의 교류를 위한 발걸음이다. 한국은 이미 잘 알려진 나라이다. 매년 코리안 런천을 하고 있으며 이미 윤흥렬 고문이 FDI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회 유치나 임원진출은 각국간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많이 좌우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이라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약점은 FDI에 깊숙이 간여해 온 인물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윤흥렬 전 FDI 회장을 이어갈 국제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문준식 전 국제이사가
- 관리자
- 2010-09-09 00:00
신임 복지부장관에게 바란다

사설 신임 복지부장관에게 바란다 보건복지부를 이끌어갈 새 수장에 진수희 장관이 지난 8월 30일자로 취임했다. 진 장관은 최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취임했지만 임기의 절반을 넘어선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됐다. 진 장관이 장관에 내정됐을 때 치협을 비롯해 의료계 단체에서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 장관은 혹독한 검증과 평가를 받았다. 취임 전까지 청문회 과정에서 순탄지 않은 과정을 밟은 진 장관이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 등을 접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기위해 고심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단련의 시간도 됐을 것이다. 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달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치과계에
- 관리자
- 2010-09-06 00:00
[사설]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민영보험 청구 지급 법안- 최영희,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가칭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24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쉽게 말해 공 보험인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3자 지급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 심사평가 업무, 진료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할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성격의 ‘민영의료보험 관리기관’을 둔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청회에서 나타난 결과는 결론적으로 민영보험 가입자 측면이나 의료계 입장에서도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매우 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입자인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다. 법안에는 민영보험관리기관과 보험사가 요양기관 등에 필요한 환자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 제19조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토론자들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보험사가 환자 개인 정보를 확보 한다면 ▲보험가입 거부 ▲가입자 보험료 상승 ▲보험 외적 활용에 따른 상업적 부작용 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
- 관리자
- 2010-09-02 00:00
(사설) FDI 총회 한국 유치 유력

사설 FDI 총회 한국 유치 유력 오늘부터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가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린다. 이번 FDI 총회에서 2013년 FDI 총회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기에 이번 FDI 총회는 한국 대표단에게는 매우 중요한 대회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는 2013년 개최지로 한국이 유리한 것은 확실하다. 수 년 전 처음 고 윤흥렬 FDI 전 회장이 추진한 2013년 대회 유치는 이수구 협회장에 이르러 FDI 차기회장 및 사무총장 방한, 외교통상부 라인 및 각국 대사 지원 협조 등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유치활동으로 거의 한국유치가 기정사실화 됐었다. 2013년 대회 개최지는 사실 지난 5월에 열린 FDI 이사회에서 결정됐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 화산 폭발로 항공 운항이 전면 중지 또는 지연되자 이사회에 상당수 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결정을 미룬 것이다. 홍콩 등 수 개국이 유치 신청을 했지만 가장 유력한 점수를 땄던 한국으로서는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유치는 가장 유력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변수가 생겼는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유치를 신청해 왔던 국가들이 순
- 관리자
-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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