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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2.9% “덤핑 치과?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 강남의 한 저수가 치과가 돌연 폐업해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덤핑 치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들이 종국에는 환자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치과계가 이제는 내부 정화뿐 아니라 환자와 대중을 포괄적으로 설득할 논리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KAMJ)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 알기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총 1227명(남성 628명, 여성 599명)의 국민이 참여한 설문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52.9%(649명)가 ‘덤핑 치과’, ‘덤핑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덤핑 치과 문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해당 단어를 들어봤다고 답한 578명 중 63.5%(367명)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덤핑’이라는 말을 접했
- 이광헌 기자
- 2024-06-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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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 증식치료 비급여 신설 7월 1일 시행
악관절부위 증식치료가 비급여 신설됐다.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Mineral Trioxide Aggregate) 사용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로 증식치료의 악관절 부위란을 비급여 신설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 사용 시 별도 산정도 같은 날부터 인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악관절부위 증식치료는 턱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 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이다. 신설 분류는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서-142 증식치료 나. 척추부위란 다음이며, 코드는 MY144다. 아울러 심평원은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초-42 교합장치란' 다음에 '초-50 증식치료 Prolotherapy '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악관절 증식치료는 지난 2023년 3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으며, 이번에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 비급여 등재됐다. 이로써 악관절 증상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치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분치수절단술에서는 당초 수산화칼슘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MTA는 근관충전 시에만 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MTA도 치료
- 천민제 기자
- 2024-06-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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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적용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선 1차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범사업의 경우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아동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했단 평가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 더 많은 치과의원을 참여시키며 건보적용 아동치과주치의제 전국 확대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회원 참여 방법,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등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요양(의료)급여비용(구강건강관리료)은 주치의가 시범사업 등록 아동에게 시행한 치과 외래 진료 시 산정한다. 이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예방진료수가로서 사업 시작일인 올해 7월부터 산정 가능하며, 사업기간인 2년 8개월 동안 최대 6회 이내로 산정한다. 구강건강관리료는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로 구분돼 있으며, 서비스 제공 내역을 건보공단 정보시스템에 작성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아동치과주치의료Ⅰ은 ▲구강상태평가·진료계획 수립 ▲행동개선 목표 제시, 평가, 목표 조정 등 관리 ▲구강위생 및 식습관 관리 ▲치면세균막검사(PHP) ▲칫솔·치실질
- 전수환 기자
- 2024-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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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종수 전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 항소심 기각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태근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된 바 있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 정현중 기자
- 2024-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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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삶 끝났다” 강남 덤핑 I치과 눈물의 사과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폐업을 계획한 건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폐업했어요.” 최근 돌연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서울 강남 I치과의원 A원장이 지난 17일 환자 피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10년째 치과를 운영한 I치과의원 A원장은 강남에서 싼 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운영 중인 일부 대형 치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45만 원 임플란트’ 등 똑같이 진료비를 낮췄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앞서 피해자 모임 카톡의 방장과 민사소송을 맡은 법인에 따르면 I치과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300여 명, 피해액은 2억 원으로 추산된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의료인으로서 남은 마지막 양심으로 피해 환자들을 진료해 수습하겠다고 전한데 이어, 더 이상 치과를 다시 열 생각이 없다며 개원의의 삶이 끝났음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피해 환자들은 카톡방에서 I치과 수습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진료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카톡방 내 공지를 통해 서로 치과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부리지 말고, I치과의 연락을 기다리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제보에 따르면 I치과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했
- 정현중 기자
- 2024-06-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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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보 시범사업 7월 스타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선 1차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범사업의 경우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아동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했단 평가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 더 많은 치과의원을 참여시키며 건보적용 아동치과주치의제 전국 확대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회원 참여 방법,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등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 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다. 시범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시켜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제2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
- 전수환 기자
- 2024-06-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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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30일까지 연장
당초 6월 14일로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기한이 6월 30일까지 보름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오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치협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송달했다. 이에 따라 치과 병·의원은 6월 30일까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각각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 후 공개 자료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상태 확인을 통해 ‘처리 완료’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제출 결과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비급여 보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 제출결과 확인’에서도 볼 수 있다. 시스템 이용상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원격 지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의 원격지원 → 서비스 승인 번호 → 서비스 요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단, 연장 기간 제출 기관에게는 당초 지급하던
- 천민제 기자
- 2024-06-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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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준 선점 세계 전문가들 서울 온다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논할 대규모 국제회의가 내년 9월 중순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국제 치과 분야 표준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선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ISO/TC 106 Dentistry Annual Meeting·이하 ISO/TC 106 총회)가 내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에서는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석하고 있다. ISO/TC 106은 모두 8개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이하 SC)로 구성된다. SC 1은 충전 및 수복재료, SC 2는 보철재료, SC 3는 용어, SC 4는 치과용 기구, SC 6는 치과용 장비, SC 7은 구강관리용품,
- 윤선영 기자
- 2024-06-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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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정책 선도 전문가 양성 ‘힘찬 출항’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를 선도할 정책전문가 양성을 위한 힘찬 출항을 알렸다.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이 ‘열정과 스토리가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지난 13일 신흥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전문가과정은 보건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각계의 최고 전문가로부터 최신 정책 동향을 듣고, 치과의료정책 전문인력의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장이다. 전문가과정은 2015·2016·2018년에도 진행돼 총 145명의 정책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6년 만에 열린 이번 과정에는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72명이 등록, 역대 최다 정책전문가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 강연의 포문은 노홍인 서울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가 열었다. 노 교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이 인구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 디지털헬스케어의 유행, 신종감염병 발생 증가, 의료비 증가 등 격변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의료자원의 불균형, 수도권 의료자원 집중,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수도권 대형병원 선
- 최상관 기자
- 2024-06-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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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RUN 9월 1일 여의도 개최···사전등록 스타트
치과계와 국민이 하나 되는 가을 축제 스마을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오는 9월 개최된다. 치협은 오는 9월 1일(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제14회 스마일 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하는 스마일 런은 매년 가을마다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로 특히 얼굴 기형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저소득 구강암·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선 행사다. 지난 대회까지 총 23명의 저소득층 얼굴 기형 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대회 수익금 역시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스마일재단을 통해 얼굴 기형으로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수술비용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치협은 오늘(6월 19일)부터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4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16일까지다. 다만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사전 등록 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참가 신청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5Km와 걷기 코스의 경우 4만5000원, 하프와 10Km 코스는 기
- 이광헌 기자
- 2024-06-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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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고센터 제보 기반 경찰 고발 계속”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제보된 치과 및 업체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계속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4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한 마케팅 업체 고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마케팅 업체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에 따르면 해당 마케팅 업체는 유튜브에 ‘전체임플란트 뼈이식 포함 490만 원에도 가능, 뼈이식 무료로 받아볼 기회, 스폰서 임플란트 특별이벤트 시청’ 등 내용의 미심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광고 영상 목록에 표기된 ‘지금보기’를 선택하면, 임플란트 진행 시 고민 내용과 비용,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 위치, 통증 목록을 요구하는 질문 항목과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및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 정현중 기자
- 2024-06-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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