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 규정 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관 특위가 지난 17일 치협 회관에서 2024 회계연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최근 만든 감사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했다. 이는 제정안 목적부터 ▲구성, 선출, 임기 ▲감사의 임무와 책임 ▲감사 원칙 ▲감사보고서 작성의 원칙 ▲감사 보고 등 조항별로 살펴봤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정기·수시·특별 감사에 관한 조항에 사전 통보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감사보고서 관련 조항에는 소수의견을 추가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관 특위는 감사 규정 제정안에 관한 세부 항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단체 조항을 다시금 검토하고, 추가 회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지금 마련된 감사 규정 내용에는 추가할 부분이 다소 필요하다”며 “감사 규정을 제정하는데 위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경 간사는 “시간 날 때마다 정관을 열심히 읽어보고, 개정할 부분을 생각해 차기 회의 때 의견을 더 나눠보
2025년도 치과 수가인상률이 3.2%로 최종 계약됐다. 치협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은 지난 5월 31일~6월 1일 열린 수가협상 타결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마경화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또 협상 타결된 3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이 자리했다. 올해 결렬을 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체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이에 따른 평균 인상률은 1.96%, 추가소요재정은 1조2708억 원이다. 특히 올해 치과는 수가 계약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른 치과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본인부담금 포함 약 1976억 원, 치과 1개소당 발생할 낙수효과는 약 10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치과는 현재 과잉 경쟁, 불법 치
앞으로는 치과의사가 펜타닐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과의사·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과의사·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누리집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8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제1회 회원 분과학회 협의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14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치의학회는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오는 8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되는 ‘치의학회 제1회 회원 분과학회 협의회 및 학술 세미나’를 꼽았다. 해당 행사는 38개 분과학회와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보수교육, 분과학회 협의회 회의, 기타 임상 강연, 기자재 전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치의학회 측은 행사 준비에 열을 올리는 한편, 분과학회의 참여를 높이고자 독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 개발된 교육 콘텐츠는 오는 7월부터 정식 온라인 교육(해외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https://mka-eclass.cloudlms.org/)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치의학회는 올해도 치과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이 밖에 토의사항으로는 ▲치의학회 임·직원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학술상 관련 운영비(행정경비) 증액의 건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중 치의학회에
호국보훈의 달 6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공훈을 기리고 현역 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달이다. 하지만 정작 전국 치과의료소외지역에서 국민 구강건강을 수호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를 답보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치과 공보의는 일반 사병보다 처우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 부분에서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월 급여를 15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만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1090%가 상승한 금액이다. 반면, 치과 공보의의 급여 인상률은 같은 기간 127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8% 인상에 그쳤다. 18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급여뿐 아니라, 각종 수당 지급에서도 치과 공보의는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가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치과 공보의 10명 중 1명이 ‘출장비 등 기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권인 ‘의식주’에서도 치과 공보의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맞서 1만여 의사들이 무더위도 불사하고 거리로 행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펼쳤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 의대생, 학부모 등 의료계 관계자 1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날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이 학교 현장을 떠난지 4개월이 넘었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의료계 각 단체의 연대사와 함께 현수막 퍼포먼스, 가두행진 등이 벌어졌다. 이 같은 의협의 총력 투쟁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집회 당일인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 진료거부
서울지부 소속 회원 3인(최치원·손병진·김아현)이 요청한 치협 회무·회계 열람이 지난 13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됐다. 열람은 청구인 및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가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23년 제33대 협회장 선거 기간 중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 일체를 확인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발전을 위해 진행된 평가 목표 개정 연구가 완료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공모하고,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가 주관,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치협)가 공동 진행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 목표에 관한 개정 연구가 마무리됐다. 국시원은 지난 2017년 치의 국시 실기시험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차 진료 의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기술한 22개 항목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실기) 평가 목표’를 개발해 공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연구는 기존 평가 목표를 토대로 실기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논의해 점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치의 국시 실기시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11개 치과대학의 교육내용, 치과의사 제3차 직무분석을 근거로 평가 목표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 및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2개 평가 목표의 타당성을 살폈다. 그 결과 현재 평가 목표 중 구강악안면뇌신경기능검사, 측두하악장애촉진검사, 구내방사
제7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접수가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77회 치의 국시 실기시험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접수 일자 및 시험 일자 등을 안내했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다. 점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으로 하면 된다.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추가 접수 역시 받지 않는 만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응시표 출력은 8월 14일(수)이다. 치의 국시 실기시험은 결과평과와 과정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시험 기간을 살펴보면 결과평가가 오는 9월 7일(토)에 실시되며 과정평가는 오는 11월 14일(목)부터 11월 29일(금)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이다. 결과평가의 경우 수기 문항을 바탕으로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해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과정평가의 경우 진료·수기·복합 문항을 바탕으로 ▲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 된 가운데 치과계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한 유탄을 맞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병원에 속해 있는 치과의사들의 경우 의과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 사태 이후 환자 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제한 사항들이 누적되면서 사태 장기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의료진에 대한 환자 불신과 응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대안들이 치과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치과계 안팎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 돌입을 시작으로 18일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대규모 총궐기대회와 각급 병의원 집단 휴진 등을 강행하며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날을 세웠다. 문제는 치과계도 이 같은 갈등 구도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18일 현재 복수의 대형병원 치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의료계 휴진 개시 전후로 이미 치과 분야에서도 내원 환자 감소 등 적지 않은 불편 사항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공의 이탈 직후부터 누적된 문제” 최근 집단 휴진을 결의한 한 대학병원 내 치과에서 근무 중인 A 교수는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대응 과정 중 송사에 휘말린 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선의의 회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저수가 불법의료광고로 피폐해진 치과계 자정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협회 본연의 설립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치협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 불법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 방장(치과의사) 법무비용 지원 검토의 건’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단체 카톡방(이하 카톡방)’은 저수가·불법의료광고에 잠식된 치과 개원가를 자정하고자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지난해 12월 개설했으며, 지금까지 약 1500명이 동참하고 있다. 해당 카톡방은 전국 각지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심 치과의료광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확인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지역 보건소에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치과계 자정 캠페인을 펼쳐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의 A치과가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카톡방을 개설한 B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다. A치과는 해당 카톡방에서 저수가 및 불법의료광고 의심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