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접수 취소, 진료비 안 받아도 진료기록 미기재땐 “의료법 위반”

진료 후 환자의 요구로 진료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개원가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성형외과 전문의 모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모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경 양모 씨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내원하자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양씨는 초진환자가 아니어서 이미 개인 진료차트가 구비된 상태였지만 모 원장은 양씨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양씨는 진료를 받고 나서 모 원장으로부터 상해진단서도 발급 받았다. 모 원장은 같은 달 28일 양씨가 다시 내원해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머리 부분 CT까지 촬영했지만 이 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단 결과와 진단명, 주된 증상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모 원장은 “양씨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진료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결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 결재가 없었다고 하

• 강은정 기자
• 2017-05-1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