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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 273만원

최근 5년 의료분쟁 ‘보철’>‘보존’>‘발치’ 순
의료중재원, 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치과의원의 최근 5년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이 273만100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의 평균 성립금액은 2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립금액’이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거나 조정부가 내린 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등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3.1.1.~2017.12.31)간 치과의원의 총 조정·중재 성립 건수는 184건이었으며 평균 성립금액은 273만1004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원의 조정·중재 성립 건수는 지난 2013년 25건(평균 성립금액 130만4092원)에서 2017년 52건(평균 성립금액 316만1925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은 총 27건의 조정·중재 성립 건수를 기록한 가운데 평균 성립금액이 2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건수는 2013년 이후 연 평균 14.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년(1907건) 대비 2017년(2420건) 26.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치과(847건, 9.1%)는 정형외과(2021건, 21.7%), 내과(1449건, 15.6%), 신경외과(904건, 9.7%)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또 치과의 연도별 조정 개시율은 40~60%선을 줄곧 유지해 최근 5년간 평균 54.6%를 나타냈다.

특히 ‘통계연보’에서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보철’(93건, 2.2%), ‘보존’(90건, 2.2%), ‘발치’(81건, 2.0%), ‘임플란트’(76건, 1.8%), ‘교정’(35건, 0.8%) 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정의 경우 2016년(6건) 대비 2017년(14건) 133.3%나 증가해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