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인 커뮤니티 케어를 작년, 2018년부터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치과계가 공공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편집자주>.
 

▶▶▶연재순서
1. 백세시대의 치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_커뮤니티 케어 연재를 시작하며
2. 고령화의 오래된 미래, 일본형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포괄케어 소개
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사와 의의
4. 커뮤니티 케어 사업추진시 지역주민참여의 중요성
5. 부천시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케어 사업계획
6.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케어의 중요성
7. 공중구강보건에서 치과계의 미래를 본다_ 커뮤니티케어 촉탁의제도의 의미

커뮤니티케어가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 일본의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본은 노인 한 명을 다수의 젊은이가 부양하던 헹가래형 사회에서 한 사람이 한 명을 부양하는 목마형 사회로 이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초고령사회를 지탱할 사회시스템으로 도입된 것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 제3기 개호보험사업계획에서 처음 용어가 사용되었고, 2011년 개정된 개호보험법에는 ‘각 자치단체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추진 의무를 갖는다’고 명기되었다. 2013년에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으로 수행할 의료 개호 등 제도 개혁 일정과 실시시기를 공포하였고, 현재는 기존에 존재하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개호서비스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지원하고, 의료와 개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서비스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2025년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지역포괄케어연구회보고서’에 의하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5개의 구성요소(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지원)를 네트워크화하여 상호 연대에 의해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지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의 규모는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중학교 학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의 특징은 국가는 큰 틀의 개념만 정하고,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의료와 복지를 묶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민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해결해 나가는 비 정형적인 형태이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주치의나 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급성기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면 자기 지역에서 ‘생활’하며, ‘개호’가 필요하면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삶, 의료, 개호, 개호예방, 생활지원의 연대와 협력」은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케어메니저’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케어’에 대해 지역 내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원화하여 자기완결하는 시스템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다.

일본에서는 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이다.

2016년 현재 의료비는 GDP대비 10%를 초과하여 의료보험 적자가 누적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수발 인력의 부족도 원인 중 하나이다. 일본은 사망 후 15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고독사가 매년 3만 3000명이고, 복지 예산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연대하여 자치적으로 수발하도록 하여 입원비용과 수발 인력을 줄이기 위함이다. 단지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좀 더 인간적이고 삶의 의미를 끝까지 유지하여 존엄한 노후를 맞는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석민
대한노년치의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