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아듀 2019, 기해년 치과계 휩쓴 이슈는

송년특집/2019 올해의 핫 이슈


헌재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보완 입법도 발의

 

2014년 의료법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5년여 만인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1인 1개소법 수호에 앞장서 온 치과계는 환호했고, 헌법소원 청구 후 4년여간 이어져온 헌재 앞 1인 시위도 1428일째로 멈췄다.


1인 1개소법의 실효적인 처벌을 위한 보완입법도 가시화 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익 연대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2월 16일에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구강정책과 부활, 구강보건정책 전문성 기대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이후 12년 만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공식 부활됐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구강정책과’를 탄생시킴으로써 올바른 구강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구강건강 증진으로 전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과 함께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으로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치의학 산업 육성·지원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을 강조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2182명 탄생

 

2019년은 신설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정착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8월 한양대학교에서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에는 2800여명이 응시해 최종 2163명(합격률 77.8%)이 합격했다. 여기에 지난 1월 전문의 자격을 먼저 취득한 통합치의학과 교수 19명을 더하면 올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는 총 2182명. 단숨에 11개 전문과목 중 최대 전문의수를 확보한 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첫 경과조치로 치러진 시험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2차 시험 합격률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교육과정 자체가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내년 시험에는 보다 높은 합격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참여인원은 7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APDC 2019 성공 개최, 치과계 새 역사 썼다

 

2019 기해년 한해는 한국 치과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이정표가 마련됐다.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총 등록인원만 1만 3천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렸으며, 치협은 최고의 치의학 페스티벌을 준비함으로써 보고, 듣고, 즐기는 버라이어티한 소중한 경험을 전 세계 치과의사들에게 선사했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이 기간 동안 APDF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자율징계권 확보 발판

 

올해 4월부터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4월부터 광주지부와 울산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등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평가제가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자율적인 규제가 잘 이뤄져 객관적인 전문가집단으로 평가받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로부터도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각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들을 불안하게 했던 대한치과보존학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부터 지난 6월 28일 ‘각하’ 판결을 받으며 종식됐다.


해당 헌소는 보존학회가 지난 2017년 12월 4일 제기한 것으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의 수련과정 및 수련경력 인정기준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서 인턴을 생략한 규정 조항 ▲신설된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한 시행규칙 조항 등의 소 제기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보존학회 측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과계가 갈등의 매듭을 풀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비앤비시스템 기업회생 파문…치협 중재로 봉합

 

국산 레이저 장비업체인 비앤비시스템이 기업회생을 신청해 파문을 낳았다. 치과의사 유저만 1300여명에 이르는 해당 업체는 지난 수년 간 36개월 할부(리스) 프로모션으로 기기를 판매하며, 1년 동안 할부 분납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돌연 혜택을 중단했다.


사태를 인지한 치협은 회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레이저 장비업체 대응 TF(위원장 김영주)를 결성, 중재에 나서는 한편 지난 11월 긴급설명회를 전후로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1일 포인트닉스의 비앤비시스템 인수 건을 최종 인수 결정하면서 근 1년여 만에 사태의 해법을 찾았다.

 

 


임세원법 통과,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의료인 폭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진료실 내 폭행으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의료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는 폭주하는 환자를 막기에는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모 의료인 폭력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진료실에서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비율이 무려 70%대를 기록하는 등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조 섞인 치과의사의 울림이 내년에는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턴제 폐지 공론화, 공청회 개최…후속 논의 계속

 

경과조치 완료 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다음 개선 단계인 인턴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치협은 지난 19일 관련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인턴제 폐지의 필요성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인턴제도의 문제점은 인기과에 지원자가 집중되는 현상, 기관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학부과정에서의 임상실습 강화, 전문과목별 수련기간 자율제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전공의단체 대표는 인턴제 폐지 이전에 인턴의 보조업무 수행문제, 원내생 임상교육 강화 부분은 바로 개선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 제도에서의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열망, 법안 통과 총력전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치협 집행부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치의학연구원과 관련이 된 의원들이라면 위원회를 막론하고 간담회를 갖고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1월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뤄져, 내년 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치협 집행부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