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리급여를 확대하고 상시적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실행하는 등 올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내용을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급여 체계 도입 및 운영을 강조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과잉 팽창 및 보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만 남용 우려나 진료비 차이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 체계에 편입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 기전 마련도 강조됐다.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기존 5~7년이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를 2년으로 당기고, 필요에 따라 수시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AI 활용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영상 진료 데이터 ▲표본 데이터셋 등에 대한 AI 친화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약제 등재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우대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보험약가 우대 ▲신약 혁신가치 반영 등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의료 과다이용 관리 방안 마련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 제도 강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도입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