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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일 얼마나 했나?

전체 상임위 지난 4년간 법안 처리율 평균 32%대
보건복지위 법안 처리 44%, 전체 상임위 랭킹 3위
치협 21대 국회 선제적 정책 제안서 제공

 

20대 국회가 오는 5월 말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임기 4년간 법안 처리율이 32%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20~30%대의 처리율을 기록, 조만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기준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위원회별 통계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접수된 법안만 1859건을 기록했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243건으로 66%의 처리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법안 접수 2134건 중 971건을 처리해 45%대의 처리율을 보였다.


특히, 보건의료 법안을 주로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601건이 접수된 가운데 1145건을 처리해 44%의 처리율을 보여, 전체 상임위원회 중 처리율 3위에 링크됐다.


이 밖에 주요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율을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 43%(2247건 중 978건 처리) ▲국방위원회 41%(582건 중 241건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40%(460건 중 188건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6%(1314건 중475건 처리) ▲여성가족위원회 35%(404건 중 143건 처리)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19%대의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였으며, 정보위원회는 10%의 낮은 처리율을 기록, 17개 상임위원회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4월 28일 오전 기준 1만5677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들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치과계에서도  숙원사업인 (가칭)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관련 설립 법안만 6건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아쉽게 최종 국회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치협은 21대 국회를 대비해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선 바 있다.


‘2020 총선 구강건강·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주요 정당에 전달, 제21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게 한다는 복안으로,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정책제안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를 위한 치과계 정책제안 등 4가지 주제 아래 10개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