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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코로나 난관 헤치고 마침내 결실

보완 법안 발의 후 6개월간 쉴틈없이 국회방문
정부·국회 안팎 지지·공조 통해 성과 일궈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긴박했던 여정이 일단락됐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윤일규 의원이 같은 해 10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2월 16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도 11월 25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결국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멈춰서기도 했고, 예정됐던 회의가 여야 대립으로 취소되기도 하면서 변수가 상수가 되는 일정이 수개월 동안 반복됐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던진 치협의 승부수가 끝내 통했다.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올해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치협 31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서 법안 통과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발의 이후 6개월 동안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집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병행하는 ‘투 트랙’ 행보 속에서도 김민석 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을 만나 보완입법의 대의를 설득했다.


또 대표 발의자인 이정문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배정되자 이 의원실을 수시로 방문, 해당 법안이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되는 과정을 챙겼다.


국회 밖을 통한 지지·공조도 병행했다. 이 협회장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직접 방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협조체계를 약속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반대 입장이었던 의협을 끈질기게 설득해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는 의약 5단체 공동 성명서를 11월 18일 극적으로 이끌어 낸 과정 역시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성숙해진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비는 찾아왔다. 11월 19일로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논의 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누락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치협의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해당 법안이 논의 대상에 극적으로 포함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다만 법안소위의 경우 여야합의제로 운영돼 야당에서 반대 시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상훈 협회장이 이종성·전봉민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을 직접 면담하고 여타 야당의원들도 해당 지부장들의 협조를 받아 당위성을 적극 각인시켰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후 대표발의자인 이정문 의원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이 과정의 진정성은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