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내실화를 다지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 과제 해결에 더욱 매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추진할 핵심 정책 9가지를 꼽고,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치협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고 진정성 있게 설득에 나서는 한편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다시 동여 메고 새로운 각오로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관련 법안 4개가 발의된 데 이어 조만간 1, 2개의 추가법안이 발의될 예정인 만큼 연초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입법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후속조치에도 발 빠르게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문제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국민 구강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치협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다소 이견이 있는 관련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해 직역 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통한 접근도 병행한다. 치협은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구인을 하는 치과의사 회원이 무료 또는 최저의 비용으로 손쉽게 구인을 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편리하게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준비하고 있다.

특히 타 직역 구인구직사이트와의 연동은 물론 치과의사 회원을 위해 임상, 학술, 경영정보, 각종 서식, 문화예술, 동문만남의 장, 쉼터 등 다양한 목적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치과재료 및 기자재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예비 종사인력의 실습을 위한 개인 치과의원 매칭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불법광고 제재 법안 국회통과 노력
불법 의료광고 척결 의지 역시 지속된다. 치협은 지난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각 검찰청에 상습위반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해 나갈 예정이다.

치협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추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수검률이 70%를 넘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30%대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진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한편 기존 시진에 의존하는 구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치협의 정책 방향이다.

#창립 기원 정리, 대국민 공익광고 추진
창립 기원에 대한 논란도 정리한다. 현재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치협 창립 기원 관련 논의를 치과계 역사에 전문성을 갖춘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일정한 기일을 정해 위임,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 또는 복수안에 대해서는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나가겠다는 것이다.

치협은 “만약 1921년이 창립기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면 집행부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실히 준비하고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계 제도개혁 역시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차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치과의사와 젊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참여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친 데 이어 앞으로도 대의원제도 개선뿐 아니라 선거제도,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회계 실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치협은 4월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1차적으로 ‘여성 대의원수 확대’를 목표로 치과계 총의를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치과의사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공익광고’도 치과 관련 업체와 공동 추진한다.

이 같은 활동이 새해에는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치과계 파이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치협은 내다보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새해를 맞아 31대 집행부는 회무 내실화를 다지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제 해결에 더욱 더 매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