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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 제도 개선 본격 추진

 정기이사회 성료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TF’구성 의결
 선관위위원장에 김종훈 전 부회장, 협회대상 학술상 박경표 교수 확정
 감염학회·양악수술학회 인준…이상훈 협회장 “회무 결실 최선” 당부

 

치협이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공식 추진한다.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부터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홍석 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는 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는 오직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이 논의된 바 있었다. 이는 총회 수임사항이기도 한 만큼 향후 TF에서는 국회와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법 개정의 근거를 착실히 쌓아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법 개정과 연관된 문제라 쉽지 않더라도 회원들이 절대적 필요성을 절감하는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에 치과의사가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먼저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47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박경표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제4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로는 이병민 전공의(서울대치과병원)가 확정됐다.

 

#수가협상준비위원회도 구성 
특히 신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종훈 전 치협 부회장이 중책을 맡게 됐다. 선관위 위원 선임은 다음 이사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치협 분과학회 인준 신청을 낸 (가칭)대한치과감염학회는 기간학회로,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는 세부학회로 나란히 인준됐다.


학술위원회 인준 심사에서 출석 인원 중 찬성 17표, 반대 16표, 기권 2표로 과반수 찬성을 넘지 못해 부결된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에 대해서는 재심의 불가로 결정됐다. 앞서 해당 학회는 치협 정관의 ‘학회 인준 규정’의 맹점을 지적하며 인준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는 정관 규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통상적 상식선에서 부결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학회 인준과 관련한 정관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책임질 ‘2022년도 수가협상준비위원회’의 경우 마경화 치협 상근부회장을 위원장, 권태훈·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를 간사로 선임하고, 박경희·김수진 전 보험이사, 최대영 전 서울지부 부회장,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 4월 6일 임시이사회 비대면 개최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됐으며,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의 건, 치과의사 국가시험 연구소 연구위원 교체의 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오랄비칫솔·파나소닉구강세정기·옥산치간칫솔치실 추천 및 연장의 건, 감사패 및 직원 표창 수여대상자 추천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임시이사회를 오는 4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열리는 회원과의 대화도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조치 현황, 회원관리 프로그램(KDA Office) 개편 사업 추진, 협회장 급여 자진삭감을 통한 KF94 마스크 지원의 건, APDC(Asia Pacific Dental Congress) 2021 대표단 구성 등의 보고사항도 다뤘다.


이상훈 협회장은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돼 임직원과 마주 보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각 위원회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추진 사업에 대한 회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치협 설 선물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재무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전혀 결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설 성수기 산지가격과 대행사 수수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적절한 가격으로 최종 지출이 이뤄지도록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31대 집행부는 이제까지 클린집행부를 표방하며 투명한 회무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며 “추후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