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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신설 한목소리

정부·학회·법조계·환자 대표 ‘솔직 토론’ 진행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 위한 공청회 성료

 

"턱뼈에 낭종이나 종양, 골괴사, 사고로 결손이 생겼을 경우

자가치아 활용 골이식 하려 해도 턱뼈 골 이식술에

처방항목 없어 많은 치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신설과 인체유래 치아 자원의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한무경·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주관한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치협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허종기 교수(연세치대)는  지난 200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신설을 위한 학회의 추진 경과와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진행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을 전했다.

 

현재 턱뼈에 낭종이나 종양, 골괴사, 사고로 결손이 생겼을 경우, 자가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을 해주려고 해도 턱뼈 골이식술에 대한 처방항목이 없어 많은 치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된 탓에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학회, 법조계, 환자 대표 등 관계자들이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 신설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개진했다.

 

# 환자대표 “비용적 부담 크다”
특히 환자 대표로 박하언 씨가 참석해 자가골이식수술에 관한 경험담을 전하고, 당시 비용적으로 부담감을 느꼈다며 요양급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즉 약제를 제외하고는 종전부터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법적 소견을 밝혔다.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은 “해당 검토안을 확인하고, 학회와 조정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협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별도 수가 신설안으로 진행하는 것도 여러 절차가 필요해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또한 학회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유능한 치의 양성 위해 폐치아 활용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폐치아의 연구·교육·산업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치아 등 의료폐기물은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 채 대부분 소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 교육이나 연구, 산업적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송민주 교수(단국치대)는 “유능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습기회가 필요한데, 현재는 모형으로만 실습이 가능한 구조”라며 “치료 경험의 일부는 손끝 촉각을 통해 얻어진다. 모형 치아로 흉내 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사람 치아를 이용한 실습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치아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치아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허종기 교수는 “한국은 자가·동종 폐치아를 활용한 분야의 리딩 국가지만 감염 관리에 대한 우려로 활성화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재 연구용 폐치아 활용 절차는 복잡하다. 우선 임상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치아를 활용한 전임상연구를 시행하는데, 이때 소모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1~2개월의 시간과 5인 이상의 심사위원,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작성 서류, 200~400만원의 비용은 연구진에게 부담이다.


송 교수는 “폐치아 활용을 통한 동종 치아 전임상연구의 길이 열리면 치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신의료기술이 개발돼 국가 보건의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료 현안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필요시 관련 학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