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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과계 휩쓴 10대 뉴스

 

이상훈 전 협회장 중도 사퇴

이상훈 전 협회장이 중도 사퇴했다. 이 전 협회장은 지난 5월 12일 오후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회장 직 사퇴 의사를 공식화 했다.


또 이튿날인 5월 13일 사퇴서를 협회에 정식 접수했다. 이 전 협회장은 “최근 몇 달간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대의원총회 예산안 미통과라는 사태를 초래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조와의 협약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움을 느끼며, 이에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고 사퇴의 변을 언급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을 보궐선거일로 최종 확정했으며, 결선투표를 거쳐 7월 19일 차기 협회장을 선임하기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 취임…제32대 집행부 출범

박태근 후보가 초유의 협회장 궐위 사태 속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지난 7월 19일 저녁 진행된 보궐선거 결선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수 1만1165표 중 6490표(58.13%)를 득표해 최종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박 당선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임원 내부 갈등에 의해 탄생한 노사단체협약서, 이로 인한 올해 예산안 부결로 짚고, 협회장 당선 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노사단체협약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하며, 결국 민심을 잡았다.


이후 임원진 구성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 9월 2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당선 68일 만에 제32대 집행부가 모든 이사진 구성을 마치고 완전한 진용을 갖추며 본격 출범을 알렸다.

 

 

치협 노사단체협약서 파기

치협 노사단체협약서가 지난 8월 11일 노사 양측 합의에 의해 파기됐다. 앞서 치협과 노조 측은 지난 4월 19일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직후 열린 올해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불만표출과 함께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이상훈 전 협회장의 사퇴, 협회장 보궐선거에 따른 박태근 신임 협회장의 당선 과정에서 치협 노사단체협약 재협상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다. 치협 노조 측은 사측과 노조의 상생발전을 위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따라 제32대 치협 집행부와 노조 측이 현재 새 노사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정책 치과계 반발

올 한해 치과계는 정부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이란 큰 틀 아래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등에 크게 반발하며 관련 법안의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고시가 끝난 만큼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회원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권고하고, 협의 여지가 남아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협 등과 연대해 공조를 진행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 이상 세부 사항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제도 마련 후 시행은 내년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치과의사 절반 전문의 시대 개막

치과의사 절반이 전문의인 시대가 열렸다.

지난 7월 18일 치러진 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2230명이 새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로 배출되며 치과 전문의는 총 1만 5112명이 됐다. 전체 치과의사의 절반에 이른 것이다.


전문의제도는 2008년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처음으로 전문의 220명이 배출된 이래 기수련자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을 통해 전면 개방의 길로 접어들었다.


과별로는 통치 7835명, 교정 1500명, 구강외과 1472명, 보철 1408명, 치주 949명, 보존 823명, 소아치과 698명, 내과 233명, 영상 129명, 예방 39명, 병리 26명 순이다.

 

 

치과 개원가 옥죄는 행정 부담 가중 

올해는 여느 해보다 치과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빗발친 해였다. 가장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밖에도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핵감염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병원급) 등이 있다. 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구강검진실무자 교육 ▲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 등 각종 교육과 ▲보건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신고 ▲적출물처리자율 신고 등 각종 신고업무까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여기에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 보고까지 더해져 개원가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유디치과, 법정서 연이어 ‘철퇴’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5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디치과 측 피고인 10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았다. 이에 대해 고광욱 전 대표는 지난 1일 자로 대법원 재판부에 상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 측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개인 지배 구조 형태를 해소하겠다는데 이어 유디치과협회를 해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위드코로나 교차…치과계 올해도 시름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도 변함없이 치과계에 시름을 안겼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며, 치과계 또한 그동안의 막대한 피해를 다소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으로 대변되는 변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 역풍을 맞은 ‘위드 코로나’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6000명 수준까지 폭증하며,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금 강화됐다.

 

이에 치과계 역시 출구 없는 미로에 또 다시 갇히게 된 상황이다. 그만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밝힌 치과 병·의원 피해조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환자 내원률은 평균 25.2%, 매출 수입은 평균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치과계 곳곳에서는 한숨소리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사상 첫 시행

2021년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를 최초 시행한 원년으로 기억될 해다.


실기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보존수복, 근관, 보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과정평가로 구성되며, 각각 올해 9월과 11월에 첫 시행됐다.


기존 필기시험만 있던 국시에 실기를 도입해 진료나 수기,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그간 없던 시험을 개척하는 만큼 준비기간만 10년이 넘게 소요됐다. 원내생 실습이 위축된 상황에서 자격 하한선을 정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높은 비용과 시험 형식에만 맞춰 공부하려는 경향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연이은 치의 폭행 ‘공분’ 강력 대응 촉구

올해도 치과 개원가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치과의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얼굴과 눈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가진 피의자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지난 1월 22일 밝혔다. 이밖에도 인천지방법원은 치과의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를 공개해 일선 개원가에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1월 2020년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치의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방문, 치과의사 폭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