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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협 비급여 진료비 개선 논의 본격 착수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 1차 실무회의 갖고 소통
치협 비급여 대책위 평균값 표기 등 강력 제안

보건복지부가 현행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위원장 신인철)와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작업을 위한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실무회의는 치협이 지난 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대책’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현행 저수가 경쟁을 부추기는 직접 가격 비교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작업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실무회의에는 치협에서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 복지부에서는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과 임화영 사무관이 참석했다.


치협은 이날 심평원 홈페이지 내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된 사설 가격비교사이트 및 앱 자료 등을 취합해 전달하면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자료를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 외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미 일부 사설 병원 비교 앱 등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치협은 또한 비급여 가격공개 의원급 확대 이후 치과계에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폐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복지부 측에 비급여 직접 비교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평균값’으로 표기(다빈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현행 비급여 진료비 직접 비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 개선을 위해 복지부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 평균값으로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1차 실무회의 직후 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공개방식이 한번 결정된 만큼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 비급여 대책위는 왜곡된 국민의 알 권리와 먹튀 치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지부를 설득하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비급여 보고 문제 역시 복지부가 연말 시행을 염두에 뒀지만, 의협, 병협 등과 공동연대 전선을 형성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수시로 소통하며 공조하고 있다. 대선과 맞물려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