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화)

  • 맑음동두천 26.7℃
  • 구름조금강릉 31.1℃
  • 구름조금서울 27.2℃
  • 맑음대전 29.7℃
  • 구름많음대구 32.3℃
  • 맑음울산 24.3℃
  • 맑음광주 26.4℃
  • 구름조금부산 24.1℃
  • 맑음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3.1℃
  • 구름조금강화 21.5℃
  • 맑음보은 28.6℃
  • 맑음금산 28.6℃
  • 구름많음강진군 28.0℃
  • 맑음경주시 28.7℃
  • 구름조금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임플란트 보험확대 당위성 그리고 발목잡기

이승룡 칼럼

2022년 새해가 밝고 각자의 염원을 담아 소원을 빌고 있지만, 코로나19의 변종 오미크론의 기세에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침체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설 명절과 금년 3월 대통령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에 일희일비하며 본인들의 직업과 처한 환경을 중심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며 후보를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 협회 역시 각 후보들의 캠프를 방문하거나 관련된 후보측 정책 담당자와 치과계의 현안 문제들을 제기하고 공약으로 만들어 달라고 논의하고 있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 2주전 이재명 후보측의 공약사항 중 특이한 공약사항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공약사항이 발표되었다.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공약이라고 한다. 질병이라고 하기엔 눈에 확 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탈모인들에겐 말 못한 고민거리인 탈모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관심이 부각되었으리라 보지만, 일부에서는 천만인이나 되는 탈모인들을 위한 치료제의 보험적용을 둘러싸고 건강보험 재정을 운운하고 나섰다. 탈모인들이 천만이라면 후보 입장에서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기발한 공약일 수 있다. 어찌 되었든 탈모 치료제가 보험이 된다고 하면 치과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생존에 관계되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해야 함을 말하고 싶다. 예부터 치아는 오복에 하나라고 했다. 탈모보다도 더 중요한 치아상실이 건강을 위협하는 1순위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때 시작된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2개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 지난 2012년 공약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2022년 선거에서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4개로 확대해야만 한다.


두바퀴로 가는 라이더보다 네바퀴로 가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듯 최소한 4개의 임플란트 보험적용이야말로 환자들이 정부로부터 보험혜택을 받는다고 임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수인 것이다. 더 나아가 만 65세 이상부터 보험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이는 불공평한 기준이다. 치아상실은 반드시 노인이 되어야만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확률은 높지만 젊은 2030도 활동성이 강한 나이에 불의에 사고나 과격한 운동 등으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65세 이상만 해당된다고 하면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입장에서 세대간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틀니는 아니더라도 임플란트를 반드시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정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보조금 등 다양한 수입이 있고 주된 지출이 요양기관급여비 지출이 크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받는 연봉과 복지가 공기업 중 최고수준에 해당되며, 2016년 13,362명이던 직원이 5년후인 2021년 3분기 현재 16,759명으로 증가된 상태이다. 5년 사이에 3천명이 증원되었는데 과연 그 많은 직원이 필요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 재정이 흑자에서 적자로 지난해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정이 적자가 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게 보험의 취지이며, 현실적으로 치과의 건강보험 수가가 낮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비근한 예로 국가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의 경우 아직도 시진으로만 구강내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의 파노라마 정도는 촬영해야 질환의 유무를 알수 있건만 파노라마가 대중화 된지 20여년이 넘었어도 건강검진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치의들을 분노하게 한다. 여러 가지 치과계의 현안문제가 많지만 바라건대, 국가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과 임플란트 4개 보험확대를 이번 대통령선거의 각 후보측 공약으로 제기하고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이 부분은 과거나 지금 협회장 모두 치과계 회장 선거때도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현 협회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고 공약실천의 교두보 역할을 바라고 있다.

 

치과계가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치과계 신문 모 편집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예산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가능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데 수가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 다시말해  협회에서 임플란트 4개 확대를 위해 기존 임플란트 보험수가를 낮추고 4개로 확대 건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으나 미치는 파장은 대단히 크다. 편집인은 공인된 언론인으로서 일반 회원의 말과 달리 한마디 한마디가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럴진대 치과계의 염원인 과제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색안경을 끼고 보는 행태야말로 편집인으로서 심히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런 비관적인 판단을 하는 편집인과는 달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쪽에서는 소확행 공약 49번째로 “만 60세부터 2개, 65세부터 4개까지”라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조만간 국민의힘에서도 치과계 공약을 발표하리라 기대해 보면서  내부적으로 발목 잡는 일없이 성숙함을 보여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치과계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