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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 추진

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 고령시대 예방 초점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검사 검토 등 치과계 숙원 정책 다수

 

(가칭)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 국가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검사,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그동안 치협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구강보건사업들이 정부 주도 아래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진행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 아래 ▲사전 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 등을 중점목표로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시키고, 1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또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24년부터는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한다. 


특히,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정부가 계획한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보면 유니트체어 20개 이상, 3개 진료과목 이상, 각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 배치 등이다. 


또 전문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의 비율을 기존 2.8%에서 10%로 늘리는 정책이 추진된다.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 제공 방안을 마련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적용 등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노인의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추진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등의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오는 2026년 10%대 까지 확대한다. 

특히, 구강·치의학 정책 및 의료기술 연구,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진행에 필요한 조사 등을 위해 (가칭)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