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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 후불제, 치아교정까지 확대

의료취약계층 본인 자녀 대상
11월 13일부 시행, 25억 원 투입

 

충청북도가 지난 13일부로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기존 임플란트에 치아교정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치과계는 다소 미온적인 분위기다.

 

충북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로써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2350명에서 44만549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최소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융자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8일 기준 400명이 신청했으며, 사용 금액은 10억여 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 임플란트는 336명이 신청하며,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어 척추(6.5%), 슬관절(4%), 고관절(2.3%), 심혈관(1.8%), 뇌혈관(1.5%) 등의 순이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치아교정까지 범위 확대에 나섰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다. 의료비 후불제 융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시 2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초과분은 대한적십자와 치과병원 등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단, 단순 미용 목적은 제외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치과계는 도입 초기부터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행정 부담, 재정 안정성에 대한 담보 미흡, 대형 치과 쏠림 현상, 환자와 의료진 간 분쟁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탓이다. 다만 지난 1년여 간 참여 치과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현재 사업에 참여 치과 병·의원은 142개소로 충북도 전체 치과 병·의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치아교정이 필요함에도 치과 병·의원의 문턱에서 주저하는 취약계층의 치주질환 등 2차 질환으로의 질병 악화를 막고 성장기 아동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