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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정책 제안

전문가 의견 존중한 보건복지 정책 수립 첫머리
올바른 정책 반영 정당 및 후보자 발굴‧지지 선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 정책을 제안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14보의연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 14보의연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이 첫머리에 올랐다. 이는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정책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보의연은 “합리적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수일지라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 환경 마련히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보의연은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 법률 보장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정책 실시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 신고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확립 ▲고령인구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제언했다.

 

14보의연은 “올바른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개선의 틀을 마련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지대하다”며 “14보의연은 이상의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각 후보의 공약을 확인해, 합법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