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저지하고자 의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는 지난 3일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결한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체 회원의 30%에 달한다.

이날 현장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저항하고, 의료 노예의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일어난 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대회에서 의료계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의 3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양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현재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인프라 붕괴라고 지적한 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지지율 상승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본심은 실질적 의료개혁이 아닌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지지율 상승”이라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일 뿐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편하고 질 좋은 의료를 받던 우리나라의 의료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덕선 명예교수(고려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합리적 보상체계와 실현 가능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로 의사 노예화”라며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진국의 최소 50배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이며 명령과 통제로 신세대의 입 틀어막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들이 거센 반발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강 대 강 대립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의협 간부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간부 4명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 회장까지 소환조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벌 절차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총궐기 대회 당일(3일)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