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할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본부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에서 의협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등 7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의료 거버넌스 혁신’은 보건부 신설을 첫머리에 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 개편이 골자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기능 폐지,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또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에서는 글로벌 의학연구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제언이 나왔다.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반 마련과 함께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에서는 의료 돌봄 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를 이뤘다.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에서는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 복수 진료 활성화 등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제언이 있었다. 또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서는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여러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공중보건의사 실태 개선을 위한 제언도 있었다.

끝으로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에서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실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협의 공약은 ‘성장’, ‘지속’, ‘균형’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