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큰 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전 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한 ‘의정갈등’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돌봄과 의료’는 물론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정책 가중치가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한 이번 대선의 특성상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과 과제는 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는 해당 공약집은 물론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꾸준히 공론화한 정책인 만큼 어떤 형태로 새 정부에서 자리 잡을지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다. <관련 기사 본지 3066호 1면 참조>

다만 의료계 전체로 시선을 넓혀 보면 이외에도 치과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들이 즐비하다.

우선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총 7가지 공약을 열거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중 가장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비대면 진료 허용’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등을 골자로 구성됐던 해당 공약은 조만간 정식 입법 절차를 밟고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경우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65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주목할 만 하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의료인 공제조합 및 공제보험 제도 활성화 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및 조정·중재 실효성 제고 등도 약속했다.

‘진짜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을 예고했다.

특히 대리수술,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유발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진 신고와 내부 고발에 대한 면책 및 신고포상 확대,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