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치과병원의 경우 누적 인증율이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누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개소 중 1744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율이 41%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요양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이고, 나머지는 자율인증 대상이다.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전체 1316개소 중 94.5%인 124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자율인증 대상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가 인증을 받았고, 종합병원 역시 333개소 중 65.5%인 218개소가 인증을 받은 반면 치과병원은 전체 248개소 중 4.4%에 해당하는 11개소만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1년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 문화 확산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이 여러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됐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자율인증 대상이어서 자율인증 참여 한계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의료기관의 규모, 지역, 전문성 차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