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김민겸 캠프가 개원가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기호 1번 김민겸 캠프는 캠프의 9대 핵심 과제 중 제1과제로 ‘기업형 불법 덤핑 치과 완전 척결’을 내세우며, 이를 위해 불법 치과 대응 전문가인 최치원 부회장 후보를 전면에 배치하고, 검찰 내 ‘수사·정책·지휘’ 3대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대표적인 지휘·관리형 인사로 평가받는 박현철 전 검사장 등 풍부한 전문가군을 구성하여 소탕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경고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기 위해, 김민겸 캠프는 다음과 같은 8가지 구체적인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1.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
2. 불법광고, 불법저수가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세부규정 제정 및 신속 제재 시스템 마련
3. 수가표시금지 등 불법광고 요건 강화 입법 추진
4. 환자 유인알선 행위 저지 구체화 입법 추진
5. 자율징계권 강화 안착
6. 대국민 홍보사업 통한 불법 저수가, 광고 병원 신고 및 포상체계 마련
7. 불법 의료광고 AI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지원 (클린 의료광고)
8.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면제 단속강화

캠프 측은 이처럼 치밀하게 설계된 8대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현장 대응력과 외부의 강력한 법적 수사역량 전문가군을 결합했다.

이번 소탕작전의 실무 총괄을 맡은 최치원 부회장후보는 그동안 불법 치과 척결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자타공인 최고의 현장 전문가다. 최 부회장은 신설될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기획하며, AI 모니터링 체계 및 대국민 신고 포상체계를 활용해 불법치과의 실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낼 계획이다.

여기에 법적 실행력과 수사 기획력을 더할 핵심 인물로 박현철 전 검사장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 내에서 ‘수사·정책·지휘’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박 전 검사장은 김 후보 당선시 강력한 지휘·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법치과 대응, 입법 추진 및 신속 제재 시스템 안착 등의 큰 그림을 기획하는 것을 도우며 주도할 예정이다.

캠프 측은 박 전 검사장의 합류를 통해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끌어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치과들이 실질적인 법적 처벌을 받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김민겸 캠프 측은 “최치원 부회장후보의 현장 노하우와 박현철 전 검사장의 치밀한 법적 지휘력이 우리의 8대 실천 과제와 만났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형 덤핑 치과들이 더 이상 치과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적,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겸 후보는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는 선량한 동료 치과의사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이다. 말로만 하는 척결이 아닌, AI 모니터링부터 신속 제재, 강력한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최치원 부회장과 박현철 전 검사장이라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치과계의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