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김민겸 캠프 2차 공약 발표
"당선무효 33대 불법 청산·법무비용 환수·의료기사법 결사 저지"

 

제33대 박태근 회장단 1·2심 당선무효 판결... 선거 개입 등 11대 불법 행위 낱낱이 규탄
회원 혈세로 낭비된 불법 법무비용 10대 지출 내역 공개 및 전액 환수 추진 선언
치과 진료 체계 근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절대 타협 불가, 결사 저지 천명
수가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무치악 적용 등 치과 수익 증대 방안 제시
석션 로봇 도입, 해외 보조인력 추진으로 만성적인 보조인력난 타개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가 2차 공약 발표회를 열고, 개원가의 실질적인 민생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공개와 함께 협회를 멍들게 한 3대 핵심 현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천명했다.

 

 김민겸 후보는 이날 발표회에서 ▲제33대 집행부의 선거 불법성 규탄 ▲불법 지출된 법무비용 전액 환수 ▲의료기사법 개정안 결사 저지를 동등한 비중으로 강조하며, 무너진 치과계의 상식과 회원의 권익을 김민겸 캠프가 반드시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 1·2심 모두 당선무효... "11대 불법 행위, 치과계 구태정치 청산할 것"

 

 김민겸 캠프는 제33대 박태근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 결과를 상세히 짚으며 과거 집행부의 불법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고가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 2025년 6월 12일)에서 당선무효가 선고되었고, 최근 2심(서울고등법원, 2026년 2월 13일)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선거 운동 과정의 심각한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 후보는 재판부가 당선 무효 사유로 명시한 11대 불법 행위 ▲ 비급여 헌법소원에 대한 불법 감사위원회의 허위 감사 및 거짓 기자회견 ▲ 회원 2만명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문지의 이메일 발송 사건 ▲ 선거 직전, 단식을 위한 면허취소법 관련 거짓 국회일정 발표 ▲ 선거인명부 임의수정 등 11가지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명백한 범법 행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러한 불법 구태 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후보는 타 후보 측의 사실과 다른 '입법' 경력 홍보 문제를 꼬집으며,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권자들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관위 공식 문자에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 여과 없이 전달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선관위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1차 판단을 내렸으나, 일반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과장과 허위 기재가 당선 무효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가 어떠한 오해도 남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명백한 범법 행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러한 불법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회원들이다. 공정하지 못했던 지난 번 선관위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태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이러한 불법 구태 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겠다.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협회를 지켜달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 "눈먼 돈 된 회비... 1억 원 넘는 법무비 지출 실태 폭로"

 

캠프는 현 집행부 기간 동안 지출된 약 1억 7천여만 원 규모의 법무 비용 내역을 대의원총회 자료 등을 근거로 종합하여 전격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회장단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전임 이사들의 형사 사건 지원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응비까지 모두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임원의 명예훼손 사건 착수금 지원 ▲전임 회장 및 총무의 형사·민사 소송비로만 4,000만 원 이상 지출된 점 ▲당선 무효 관련 항소 비용에 또다시 2,200만 원이 책정된 점 등은 회비 집행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겸 후보는 이를 개혁하기 위해 ▲ 지난 집행부 법무비용 지출 관련 심의 ▲ 임원사적 소송비 지원 금지 및 환수 원칙 확립 ▲법무비용 환수 TF 신설 등 3대 법무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 위해 1인 시위 돌입... 회원 권익 사수"

김민겸 후보는 최근 치과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 개시를 전격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진료권 수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행동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2월 28일 : 김민겸 후보, 권민수, 이상구 회원
3월 1일 : 장재완 후보, 최유성 후보, 염혜웅, 정영복, 김현선 회원
3월 2일 : 최치원 후보
사진 참조

 

■ 회원 혈세 낭비한 '불법 법무비용' 10대 내역 지적 및 전액 환수

 

 도덕성 회복과 더불어 투명한 회무를 위한 재무 건전성 확보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는 제33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불법적인 법무비용을 지출한 10가지 내역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여기에는 ▲회장단 선거 관련 소송 착수금 ▲의료인 면허취소법 자문비 ▲임원 개인 형사사건 착수금 ▲전임 임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후보는 "개인과 특정 세력의 안위를 위해 회비를 사금고처럼 유용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불법 지출된 법무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회비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치과의사 지도권 훼손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결사 저지

 

 회원들의 진료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외부 악법에 대한 투쟁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치과 진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다"... 건강보험 극대화 및 디지털 구인난 해소

 

 김민겸 캠프는 강력한 투쟁 의지와 함께 개원가 민생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수익 증대를 위해 ▲수가 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 추진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 추진 ▲만 50세 이상 스케일링 연 2회 추진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만성적인 보조인력난 타개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했던 석션 로봇 개발 및 보급 지원 ▲데스크, 키오스크 등 진료실 업무 자동화 보급 지원 ▲해외 보조인력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겸 후보는 "과거 비급여 헌법소원과 1인 1개소법 사수 등을 이끌어낸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비정상의 치협을 정상화하고 치과계의 새로운 100년 기틀을 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하며 발표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