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 부처간 협의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됐다. 沈在哲(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물신축 허가시 제출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건축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곳은 전체 25개 구청중 12개에 불과하다"며 “편의시설증진법이 구청 건축과의 허가업무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허가과정에서 그 설치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것과 함께 감리업체가 편의시설 설치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高珍富(고진부·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 이곳 종사자가 4월말 현재 법정정원 6천4백47명의 69.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이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셈이며 임금 또한 열악해 이직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고충을 덜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