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근 연세치대 교수 美 치의 진료미수금 10억불 육박 서류작업 증가 등 치료의 자율권 규제 문제 美, 평균36분 소요… 과도한 서류작성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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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삶의 중요한 화두는 일상에서의 행복일 것이다. 삶에 있어서 행복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에 뉴욕의 세계 무역센타의 붕괴를 보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워 왔던 것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다. 아마도 그날 세계무역센타의 뉴요커들은 향기로운 커피 향기를 음미하며 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하루의 일상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의 행복이 비행기 돌진 테러로 한순간의 지옥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한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벌레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우리 치과의사들을 알게 모르게 짓누르고 있는 불안의 근원도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근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세무서에서 불시에 세무 조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실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의료 시장이 개방된다는데 영세한 치과의원들은 경쟁에서 몰락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의료 분쟁에는 휘말리지는 않는 것이지 등등 따지고 보면 치과의사들의 일상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너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중 세무조사 의료 보험 실사 문제는 치과의사가 투명한 경영과 정직하게 만하면 불안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의료분쟁 문제도 주의만하면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 선진국 사례 검토해야 그러나 뉴라운드 타결로 인한 의료 시장 개방이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정책 시행 방법 및 법 제정에 따라서 예측 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주는 주요한 원인 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하여 완전히 예측 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정이나 정책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할 수 있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결 할 수가 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전문가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치과의사나 의사들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치과의사의 직업적인 삶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현재 치과의사나 의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는 보험료 지급 지체와 치료에 있어서 치과의사의 자율성 규제 그리고 과도한 서류 작성 작업 등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진료비 지급 지연 심각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자원기준상대가치수가 개발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에 의하면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회사로부터 미국의 의료기관이 못받고 있는 미수금은 10억불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것이 서류 미비나 절차상의 문제이유를 들어서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업적인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의료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손실 보전을 위하여 여러 이유를 들어서 진료비 지급을 안하거나 가능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료비 미수금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치과의사의 서류 작업을 증가와 치료의 자율권을 훼손 할 것이다. 즉 고가치료인 경우 사전에 치과의사가 보험 회사에 치료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미수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 이유나 검사 이유 등을 미리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면 치과의사들의 불필요한 문서 작업은 급격하게 증가 될 것이다. 미국병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시간 환자 치료를 한다면 이러한 치료에 따르는 서류 작성 작업은 평균 36분이나 소요된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서류 작업은 의료 소송 분쟁에 대비한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 자세한 병력 기록, 보험 청구에 요구되는 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근거, 진료비 청구작업 등등이고 이러한 서류 작성 작업은 감소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흔히 인간을 호모 사피언스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호모 루덴스, 즉 놀이를 즐기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놀이로서 직업을 택하는 사람이다. 서류작성 많아 진료방해 돈을 벌기 위한 일과 재미를 위한 놀이가 합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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