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피력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인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진출과 관련, 존스 홉킨스 등 세계 유명병원 분원으로 단독 개설되는 것은 반대하며, 특구내 설립병원은 한국자본이 투자된 병원으로써 내국인 의사들의 주도로 운영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피력했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에 대해 “경제특구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적극 도와야 한다”며 “그러나 존스 홉킨스병원 등이 특구내에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 이유는 본원과 달리 최고의 의사인력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본이 유출돼 우리나라 의료 수준향상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행 법에는 외국인만 병원을 개설하고 외국인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것”이라며 “병원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같이 투자돼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의료진이 필요하며 우리 나라 최고의 의료진으로 90% 채우고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세계적인 의사들을 계약제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특구내 설립될 병원 성격을 세계 유명 병원의 분원형태가 아니라 외국과 국내 합작 병원 형태로 추진, 국내 의료계가 의료개방 파고를 넘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제특구내 병원에서 외국인의사가 내국인 진료를 하는 것과 관련, 김 장관은 ▲국내 공공 의료가 10%선인 현 시점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이용의 계층화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세계무역기구 도하 아젠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개방 문제를 원칙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며 ▲외국의사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공공의료확충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특히 포괄수가제에 대해 복지부가 전면실시에서 일부 실시로 수정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개혁의 후퇴라고 비난하지만 합리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균을 100∼200개 늘려가야 하는데 7개 질병을 가지고 전면 실시를 강행할 경우 차질이 우려돼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