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정부안에 반대 법안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 징수토록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공단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 징수를 위탁토록 했다.
징수인력은 각 공단의 기존 징수인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파견하거나 혹은 전직 등을 통해 업무의 연계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독일의 사회보험료 징수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보험공단 중 가장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범위도 광범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 공단을 신설해 4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자며 국회에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과 대비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 발의와 관련 박 의원은 “새로운 징수조직의 신설 없이 기존조직으로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 결과 정부안은 조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 노동조합 역시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정부안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세청 산하 4대 보험 통합 징수 공단 신설과 관련, 사회보험노조, 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최근 공대위 회의를 갖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조직을 전환, 징수통합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들 4대 보험 노조는 현재 “효율성에서도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보험료 징수율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불구,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