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치과치료제 폐기 ‘물거품’

매년 상당액의 예산을 공공치과진료 비용을 위해 책정하고 있는 호주정부가 새 공중구강보건 정책 도입에 실패했다.
만성질환자의 의치 등 주요 치과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최대 4250불까지 국민건강보험(메디케어) 혜택을 주는 제도를 폐기하려던 러드 총리(노동당) 정부의 새 연방예산안이 상원에서 결국 부결됐다고 최근 호주전문 뉴스사이트인 호주온라인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연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하워드 정부가 도입한 만성질환자 메디케어 치과치료제도를 없애고 총 2억9천만불 규모의 새 공중구강보건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던 신임 정부의 계획이 이로써 좌절됐다고 뉴스는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자유-국민당 연합, 호주 녹색당, 가족제일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야당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호주 노동당은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연방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연 평균 소득 5만5660불미만의 모든 호주국민에 대해 치과진료를 무료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었다.
당시 노동당 측은 하워드 정부의 구강보건 자금지출을 비난하면서 “만성적인 구강보건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할당된 3억7천7백만불의 예산 가운데 불과 1백60만불만 지출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니콜라 록슨 보건장관은 “예산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구강보건프로그램의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자유당 제도 하에서는 만성질환의 백만장자들이 도움을 받는 반면 치통이 있는 연금생활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메디케어 치과치료제도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 측은 “메디케어 치과치료제도가 매우 절실하고도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 하에서는 환자들이 평균 14.63불의 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 하키 야당 보건담당 대변인은 “정부의 프로그램을 야당도 지지하지만 A에게서 빼돌려 B를 지원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인 녹색당 역시 정부가 감세보다 치과치료 예산을 더 늘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호주에서는 치과진료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 경우 치아우식증과 구강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4만5339명을 포함, 치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17만8876명에 이르는 등 큰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