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활 추진
유재중 의원 발의

폐지된 대통령 소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지된 바 있는 대통령 소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부활토록 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2005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당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토록 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추진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키 위해 이를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기능을 이관해 수행토록 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보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 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 문제를 수반한 복합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한 부처에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