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쌍벌제 헌소 건의
인천지부

인천지부가 치과의사 등 특정 직업군에 적용되는 세무검증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직업적 형평성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치협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 가결했다.

또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회원 윤리교육 강화 등의 안건을 치협 대의원 총회 안으로 상정해 일부 덤핑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지부회원들의 체감도를 반영했다.  

지난 19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부(회장 이상호) 제31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총 84명의 대의원 중 72명 참석으로 성원된 가운데 2010년 회무, 결산, 특별현황보고 등을 감사보고로 일괄 대체해 심의함으로써 별 무리 없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심평원 현지실사 심사규정시 허위청구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광범위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없는지 공정한 기준 적용 파악 요청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관한 홍보 동영상 제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비용 합리화 등의 건이 치협 건의안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일부 치과에서 골드함량이 낮든 크라운을 시술하면서 낮은 수가를 책정해 적정 시술을 하는 치과들과 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 ▲골드크라운에 대한 적정한 정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이 지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서는 또 지난해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회장을 제외한 신임의장 및 부의장, 감사 선출과 더불어 8명의 치협 파견 대의원을 선출했다. 신임의장에는 이인학 원장, 부의장에는 곽경일 원장이 추대 됐으며, 감사에는 김계선 원장과 김태준 원장이 선임됐다.

이상호 회장은 “경영악화, 의료인 과잉배출 등과 맞물려 회원들간 자기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진료행태가 갈등의 단계를 넘어 이제 생존의 문제에 도달했다”면서 “3년간의 임기동안 이 같은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칭찬하고 못하는 일은 질책하면서 많은 성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이수구 협회장, 김건일 의장, 신동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이윤성·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및 유관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