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료개방·영리병원 저지 ‘선방’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치과계 정책 적극 개진

■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조영식)는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치협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정책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맡았던 권호근 기획이사가 연세치대 학장으로 선출되면서 기획이사를 사퇴해 조영식 이사가 바통을 이어 기획이사를 맡게 됐다.

조영식 이사는 “기획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관련돼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며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관련 TF팀과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시켰다. 특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치과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FTA 의료개방,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저지해 이번 집행부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가 의과, 치과, 한의과 협진을 추진할 때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치과계 의견을 전달해 관련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치협의 의견을 반영시킨 바 있다.

또 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팀에 참여하면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대한 치과계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부 측에 적극 개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영식 이사는 의료개방과 관련 “WTO DDA 협상 시 의료개방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데 이어 각국의 FTA 협상에서도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의료개방이 현실화 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가 경제논리에 의해 개방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다. FTA 논의는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에게 즉시 홍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제도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영리법인 등과 관련해 반대 논리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막는데 노력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FT팀에 참석해 치과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영식 이사는 “의료전달체계는 이제 낡은 용어가 됐다. 정부에서 80~90년대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로 정립하고자 했으나 실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료전달체계의 이슈가 결국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간의 기능 재정립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식 이사는 “최근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발표했는데 치과는 제외된 채 의과 위주로 반영이 돼 아쉬웠다”며 “앞으로 치과도 의원급과 대형병원급 간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AGD 또한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반영시켜야 한다. 그동안 치협을 믿어주고 신뢰를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