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요지 요약

■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서울)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틀니급여화 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뿐더러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치과의사에게는 재정파탄에 직면한 한국에서 정상적인 수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노인틀니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노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2010년도 무료틀니사업비는 249억이나 틀니급여화를 시행했을 때 1조4563억으로 무려 58배의 예산이 소요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둘째로 무료틀니사업에서 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틀니바우처제도(쿠폰발행)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위의 두가지 대안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막대한 국민혈세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치과의사에게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치료하며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초 법안 발의 취지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  노인틀니 요양급여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 건(부산)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만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요양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치협에서는 지난번 노인틀니 요양급여 시행에 앞선 회원 의견수렴 자료를 토대로 노인틀니 요양급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직업군에 적용되는 법령들이 직업적 형평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헌법 소헌에 관한  건(인천)

·치과의사를 포함한 특정 직업군에게 적용되는 세무검 증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직업적 형평성에 위반 하는지에 대하여 협회차원의 헌법 소헌이 필요함.

■  세무검증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 건(부산)

·정부에서는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인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수입업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하려고 정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치협에서는 미리 조금씩 대비를 하여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올바른 세무검증제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등 기타 병원 발급 문서의 수가 현실화의 건(서울)

·지난 92년 이후로 진단서 등의 문서발급 비용이 정체된 상태에서, 일반의과의 경우 현재의 치과보다 2배 정도 발급비용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감안하여 문서발급 비용의 현실화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마련을 요구합니다.

■  민간보험회사의 진단서 및 각종 양식 제출 문건 기준 선정 건(부산)

·최근 민간보험사에서는 보험사별로 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치협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정하여 민간보험사등과 합의하여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건(서울)

·학생구강검진이 치과의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는데 요즈음 일반건강검진센터의 기관에서 주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강검진 관련에 대한 지침 안내를 학교나 일반 건강검진센터에 공문화하여 2011년에는 치과부분에 대한 검진은 개원의가 검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  협회 대의원 수 증원 촉구의 건(서울)

·몇 십년 째 유지되고 있는 대의원수를 대폭 증가하여 현 간선제를 보완함으로써 일부 회원들의 직선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민의 수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의원 수를 확충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회칙 개정안을 상정토록 건의합니다.

■  고령회원 관리(공직)

·은퇴한 고령회원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 관리 요망(연락처, 주소 등)

■  건강보험수가  포괄수가제 확대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 건(부산)

·정부에서는 현재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협에서는 그의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회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심평원의 실사에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건(인천)

·심평원에서 현지 실사 시행시 본인부담금 면제 및 허위청구 등의 사항에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협회차원의 확인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 반대의 건(서울)

·이번에 분원이 허용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대학치과병원의 분원 천지가 되고 맙니다. 정상적인 동네치과가 다 망하면, 환자분들은 일부 저수가의 공장식 치과나, 치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에 갈 수 밖에 없어지므로,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전 서울시 뿐 아니라 모든 수도권을 아우르는 대책위원회의 발족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 및 각계기관에 탄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분원의 설립을 저지할 것을 협회에 촉구합니다.

■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의‘치과보험심사청구사’자격시험 관련 건(부산)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에서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라는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또 다른 치과의 경비를 증가시키고 불법대행청구자를 양성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협에서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치협에서 이미 만든 보험 청구교육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지부에서도 직접 보험청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관한 홍보 동영상 제작요청(인천)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에 진료 대기실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요청함.

■  RF카드 구입에 따른 협회 지원금 요청의 건(서울)

·기존의 서명방식에서 RF카드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150명 회원 기준 최소 6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

■  치과계전문지 기고 및 투고자 회원 확인(충남)

·치과계전문지에 기고 및 투고를 할때는 회원 심사후 게재 요망함.

■  대한치과의사협회 구인광고용 홈페이지 활성화의 건(서울)

·현재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인광고 사이트는 덴탈잡인데 초기에는 무료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유료로 전환되면서 치과의사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는 대신 KDA dental job을 활성화시켜서 치과의사들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KDA dental job의 홍보에 협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이 포털사이트에서의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치위생과 교수님들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KDA dental job 사이트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책자 회원 개개인 직접 발송 건의(서울)

·매년 책자를 협회, 지부, 분회 등을 거쳐 회원들에게 발송하던 방식을 협회에서 각 회원들에게 직접 발송하면 지부로 오는 비용과 분회에서 다시 회원들에게 발송할 때 생기는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됩니다.  협회에서 바로 발송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고, 또 사무국에서 일 처리가 힘든 관계로 협회에서 바로 발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  무료 리눅스 도입에 따른 PC 운영체계 다양화의 건(경남)

·20만원이 상회하는 유료의 MS 윈도우 외의 무료의 리눅스 운영체계에서도 치과 관련 프로그램이 원활히 구동되도록 전문가 식견이 있는 회원 및 치과 엑스레이 업체, 청구S/W 업체 등의 협조하에 리눅스 체계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 및 보급하게 되면 MS 윈도우 사용료 절감 및 단속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