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연간 2조 절감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약가제도를 개편해 국민의 약품비를 연간 2조원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약품비 측면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국민 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해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5%로 낮출 계획이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