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유사 영리병원 최대 폐해 “왜곡·과잉진료”

■  치과의사 1001명 설문조사

 허용땐 대기업 등 거대자본에 치과시장 종속
“불법 네트워크치과 창궐 가장 우려된다” 응답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일선 치과의사들의 입장은 단호했고,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에 대한 민심은 절박했다.

본보는 9월 특별 기획기사인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 손’시리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폐해, 치과계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모두 1001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 치과계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덴트포토’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1.34%(614명)가 ‘매우 반대’, 28.87%(289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려 90.21%의 치과의사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매우 찬성’과 ‘찬성’은 각각 1.0%와 1.2%로 극소수에 불과했다.<그래프1 참조>

#“왜곡·과잉 진료가 가장 큰 폐해”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치과의료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세력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이 68.23%(683명)로 압도적이었다. ‘사무장’이라는 응답도 19.58%(196명)나 됐으며, 이어 ‘의료기기회사’(9.39%), ‘의료기사’(1.8%), ‘제약회사’(1.0%) 등의 순이었다.<그래프2 참조>

‘유사 영리법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의 폐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왜곡·과잉 진료행위’라는 응답이 전체의 43.06%(431명)로 가장 많았다.

‘자본종속의 경영 형태’라는 지적이 24.88%(249명)로 두 번째였고, ‘저수가 덤핑행위’(12.49%),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8.59%), ‘유사법 네트워크 양산’(3.7%), ‘환자유인행위’(3.6%),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해’(3.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그래프3 참조>